안보주권 포기한 이명박 대통령, 설마 건강주권 포기도 약속한 것 아닌가?

 

안보주권 포기한 이명박 대통령,

설마 건강주권 포기도 약속한 것 아닌가?

- 쇠고기 전면개방 수용했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짓을 또 저질렀다.

한미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3년 7개월간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남겼다.

궁금하고 우려스럽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문제 없다”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를 구걸하듯 관철시키면서 이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요구’를 수용했을까? 어떤 것을 내주고 거래를 했을까?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이다.

한 달 전 미국 상원은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해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도록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기우(杞憂)’만은 아닐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지 말라.

안보주권 포기만으로도 국민들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다.

만약 건강주권 포기가 ‘기우(杞憂)’가 아닌 ‘현실’이 된다면 절대 묵과 못한다.

주변국 수준으로 검역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수용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간, 쓸개 다 내주는 대통령,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6월 27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