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사직동팀의 부활인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직동팀의 부활인가?

-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사안이다 -

MBC PD수첩은 어제(29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방송했다.

나를 포함해서 PD수첩을 시청한 대부분의 국민은 분노하였다.

국민들의 분노는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트위터에서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의 비리를 조사하게 위해 설치된 총리실 공식부서이다. 민간인은 절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 국회에 출석한 총리실장은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에 따르면 오히려 민간인 사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총리실의 업무를 책임지는 총리도 총리실장도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이 조직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고 청와대의 하명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과거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를 사찰하는 일명 ‘사직동팀’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조직이 문제가 된 것도 역시 민간인과 야당정치인을 사찰했기 때문이었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시로 해체되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사직동팀’의 부활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어제 방송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도 경찰청 경수대 등이 ‘제2의 사직동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고, 어제 방송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명백한 불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떤 업무를 했고, 청와대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포함해서 ‘제2의 사직동팀’으로 의심받고 있는 모든 정부조직의 민간인 사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회도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30일

국회의원 천 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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