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당내혁신 논의기구’를 설치해 과감한 변화를 이룩합시다

 

<6.30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문>

당장 ‘당내혁신 논의기구’를 설치해

과감한 변화를 이룩합시다!

천  정  배

(1)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6.2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민주당에게 커다란 희망과 아울러 새롭고

무거운 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이명박 탐욕정권의 기만과 폭력에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다수 국민의 민생은 망가뜨리면서 극소수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이명박 정권,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들이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명박 정권, 민족의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기는커녕 남북의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마저 위태롭게 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국민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 참패한 이후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 민주당에게 크나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화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 뚜렷이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맡을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2년 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 탐욕정권의 학정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희망을 지니고 살아갈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선거의 성과에 자만하고 안주한다면 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영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좌절과 고통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실로 막중합니다. 이미 국민은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2)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민주당의 모습은 시원찮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재감이 없는 야당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명박 탐욕정권의 학정을 매섭게 견제하는 선명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스스로 개방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는지도 자문해봅시다. 우리 스스로 폐쇄적인 야당 기득권의 카르텔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도 자성해봅시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 온 핵심당원들조차도 과거와 같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대로는, 지난 2년처럼 해서는, 정권을 되찾아 올 가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담하고 과감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이합집단을 거듭하면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가건물 비슷한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둥도 세우고 대들보와 서까래도 깔아 튼튼한 본 건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주춧돌인 기본가치만 빼고 나머지는 하나에서 열까지 새롭게 따져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제2의 창당을 해야 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4대강 공사 등 당면현안에 대해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중장기 국가비전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바탕 위에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자들, 부자들, 힘센 자들이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못하도록 견제할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벌, 언론, 검․경․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을 과감하게 개혁해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가비전을 이룩할 구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힘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민주당의 체제와 기풍과 문화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국민(특히 젊은이, 촛불시민, 네티즌 포함)과 전면 소통하는 정당, 철두철미하게 민생현장에 국민과 함께 있는 정당,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공정한 당풍이 숨쉬는 정당, 상향식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정당,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당, 늘 과거의 공과를 성찰하고 과오를 시정하려는 정당, 낡은 기득권에 머무르지 않는 정당,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 이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넷째, 개혁진보세력의 연합을 힘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연합이 없이는 다음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7.28 재보선에서부터 야권연대를 굳혀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확립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자세를 보이면 개혁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3)

다가오는 전당대회는 이상의 과제들에 대해 진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광장이 돼야 합니다. 핵심당원들은 물론이고 일반당원과 국민들까지도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과정과 결과로써 민주당 변화와 쇄신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오로지 쇄신전당대회가 돼야 합니다.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대권 전초전이나 지분확보 싸움에 머물러서는 민주당 죽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4)

민주당을 살릴 변화와 쇄신을 논의하기 위해 당장 당내 ‘혁신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8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시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남은 2달도 안되는 기간은 매우 빠듯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 결과 채택될 수 있는 방안(예컨대 전당원투표제)의 시행을 준비하기에 부족한 기간입니다.

7.28 재보선 뒤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만, 그때 논의를 시작해서는 어떤 변화와 쇄신책도 시간에 쫓겨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7.28 재보선, 중요합니다. 당력을 모아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구실로 쇄신논의를 미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것은 재보선 승리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혁신논의기구에는 당내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 밖의 신망있는 개혁진보진영의 인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주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개혁세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담한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활로를 뚫었습니다. 멀리 유신독재 치하에서는 이철승씨가 중도통합론에 안주해 있을 때 김대중․김영삼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선명노선을 채택해서 유신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 전두환 독재시절의 무기력한 민한당도 깨뜨리고 신민당을 만들어 민주화의 길을 뚫었습니다. 국민의정부 후반기에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이 낮아 보였을 때 당시 민주당은 특대위(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쇄신을 이루었고, 그 결과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대담하게, 두려움 없이 과감한 변화로 나아갑시다.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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