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성명] “유명환 장관 반민주적 폭언과 관련하여”
반민주적 폭언, 유명환 장관을 당장 해임하라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도 줄줄 샜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아세안지역포럼(ARF)이 개최된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에게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를 ‘종북주의자’로 매도한 발언이다. 장관의 언행으로 부적절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유명환 장관이 일그러진 대북관을 드러낸 것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4월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결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제재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같은해 9월에는 “북핵무기 남측겨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막말도 처음이 아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에 대해 욕설을 퍼부어 큰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막말도 문제지만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와 철학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유 장관의 발언은 7.28 재보궐 선거를 불과 4일 앞두고 나온 정치편향 발언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비하하고 왜곡한 반민주적 폭언이다. 사퇴 사유를 넘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기저기 줄줄 새는 깨진 바가지에게 더 이상 외교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둘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당장 유 장관을 해임하고 ‘불법적인 망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7월 26일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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