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녹색성장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환시키는 중대한 시도이며, 4대강(사강나래) 살리기 역시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정한 보고서일 뿐이지, 유엔환경계획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게 작년일이니 꽤나 지난 일이지요. 최근에는 ‘4대강 사업’을 ‘친환경 물 관리’ 사업의 표준 모델로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착각은 그만 하셔야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보고서를 영문으로 바꾸고 낸 보고서, 유엔에서도 모르는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들이밀면서 4대강 사업을 수출하겠다고 하시던 기세등등한 모습은 이제 볼 수 없게 될 것 같네요.
수자원공사가 유엔으로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인증을 위해 허위사실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네티즌들은 "국가망신이다"라는 비난을 거세게 하고 있는 실정.
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보당 연간 3600여~4만3000여㎿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 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며,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엔 측은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보시면 유엔보고서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니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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