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1 : 정의로운 정치

<천정배의 정의(正義)시리즈 1 : 정의로운 정치>

 

천정배의 ‘정의(正義) 시리즈’

이명박 정권은 기득권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생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거짓 공정’을 외치며 기득권세력의 불의와 탐욕을 위장하고 있다.

지금 최고의 정의는 ‘정권교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이명박 개발독재에 맞서 화끈하게 투쟁하는 선명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선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천정배가 주장하는 국가비전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이다. 재벌․족벌언론․검찰 등 기득권세력의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오늘(24일)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당면 개혁과제를 7개 분야에 걸쳐 제시할 예정이다.

 

1. 정당개혁 - 정의로운 민주당

민주당이 정권교체와 정의실현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민주당 스스로가 정의로와야 한다.

(1) 선명한 야당성과 정체성을 갖춘 정당

○ 이명박 정권의 불의와 폭정에 맞서 화끈하게 투쟁

- 민주주의 탄압 분쇄, 특권과 반칙 타파, 4대강 사업 저지

○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 추진

- 진보개혁적 비전과 정체성 확립

- 재벌․검찰․언론 등 개혁, 교육․직장․주거․보건 등의 적극적 복지를 위한 정책 제시 및 추진

○ 당의 정체성이나 강령 등과 관련된 핵심정책 이슈를 전당원 직접투표로 결정

○ 정책집단의 연계를 통한 정책정당화

- 당 정책연구소와 외부전문가, 관련 집단과의 연계 활성화로 당 정책역량 강화

- 계층조직, (가칭)정책협약위원회에 전당대회 의제제안권, 일정한 범위의 대의원, 비례대표후보 선출권 부여

(2) 폭넓은 통합과 연대를 이룩하는 정당

○ <인재영입위원회> 가동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 대대적 영입

○ 개혁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의 통합과 연대 강력 추진

- 한나라당과 1 : 1 구도 만들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3) 민주주의와 소통이 살아있는 정당

○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정치

- ‘여의도에서 현장으로’의 기치 아래 민생현장과 민주주의 광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

○ 상향식 당내 민주주의 확립

- 당원이 당 대표와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전당원 투표와 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4) 공정한 대권경쟁과 공정한 공천

○ 기득권과 계파정치 타파

-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공정한 당풍 확립

- 계파와 파벌 해체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도입과 공천장사 금지

○ 기성 및 젊은 대권주자군 적극 육성

- 대권주자들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2012 대선기획단> 구성하여 대선 플랜 수립

 

2. 정치개혁 - 특권 철폐와 서민중심정치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당과 정치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특권과 기득권을 철폐하고 가치, 노선,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정치를 이루어야 한다.

(1) 특권과 기득권 타파

○ 부도덕한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

- 5대 비위(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직권남용, 공직윤리 위반)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

- 국회 인사청문절차 등 인사검증제도 강화

(2)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법․제도 철폐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방지

(3) 선거제도개혁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