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에 요구한 세 가지 요구사항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기 전 날,
손학규 대표는 시청광장에 나와 청와대 불법 사찰 사건 규명과
4대강 사업 예산 전면 삭감을 위해 24시간 거리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그 다음날인 24일 서명운동을 전면취소하고
다시 국회로 복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2월 2일인 오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3가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 대북강경정책 전면 재검토
2. 4대강 예산 전면 삭감
3. 청와대 불법 사찰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민주당이 진정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이 세가지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길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여러 분께 드리는 글
"평화, 민생, 민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연평도 도발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연평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전사하신 국군 장병께 마음 속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북한 당국에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족의 희생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평화의 수호세력임을 자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일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우리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군사도발과 인명 살상은 씻을 수 없는 민족적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일 남과 북이 또 다시 전쟁의 참화를 맞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한민족 전체의 공멸을 부르는 되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자 비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고통도 모자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법사찰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속에 국민은 전쟁의 불안에 떨게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자 노선인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능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무능은 이제 국민 전체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과오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안보와 평화는 하나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안보를 위해서 평화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떠나는 서해 5도를 사람 없는 군사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의 마을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된 햇볕정책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 없는 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평화, 민생, 민주를 요구합니다.
저는 항상 '정쟁'이라는 말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을 ‘정쟁'으로 몰아붙이면, 저는 이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3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음을 직시하십시오. 현재의 “비핵 개방 3000”을 비롯한 대북 강경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손에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 수단을 들되 다른 한 손에는 대화와 타협의 수단을 들어야 합니다. 6자회담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과의 대화에 응하고,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가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현재의 반 민생, 4대강 예산을 도저히 이대로 통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일 4대강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찬성하겠습니다. 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예산을 늘린다면 역시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은 반민생 예산은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몸으로라도 막겠습니다.

셋째, 청와대 불법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십시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본입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만일 잘못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그것만이 더 큰 잘못, 더 큰 불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세 가지 요구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처가 없는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를 잘하라고 저희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지금이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더 이상 실패하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닥친 총체적 위기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잘못 가지 않도록 길목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 백만 당원이 하나가 되고,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손을 모으고, 시민사회와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과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민생안정과 복지를 원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길 원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 행복을 요구하는 평화의 촛불, 민생의 촛불, 민주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전쟁과 싸우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닌, 민생파괴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 큰 목소리로 이명박 정권이 걸어온 길을 꾸짖고, 잘못 가는 것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서겠습니다. 평화, 민생, 민주의 촛불을 함께 켜주십시오.

2010년 12월 2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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