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인터뷰 전문 천정배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한 5%나 될까 말까..""

다음은 1월 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전문입니다.
 출처: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주요발언>
"내란혐의 검찰수사?엄혹한 독재정권시대 있었던 일이 21세기 새해 벽두에 일어나, 법의 가면 쓴 이명박 정권의 폭압일 뿐 ,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겠다"
"종편탄생-이 나라 탐욕세력들이 국민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갖게 된 것"
"기업들 압박해서 광고시장 싹쓸이하게 될 것!"
"방통위 발표 하루 전에 청와대 모 수석이 해당 언론사에 종편선정 결과를 알려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심사는 요식이고 청와대가 기획하고 조정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과 족벌신문의 권언유착의 산물"
"박형준, 이동관 기용, 레임덕 막기위한 방탄인사, 기존의 수석들과 업무 중첩돼서 극심한 혼란 예상된다"
"정병국 장관, 내년 4월 출마하려면 임기 몇 달짜리 단명 장관이 될 것"
"대통령 국정 지지도 ,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해 "

천정배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논란이 된 천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송년회 자리에서인데요. ‘막말을 하고 그러면 사회가 혼탁해진다’, ‘자제를 해야 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새해 첫 날이니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에는 안보불안, 민생불안으로 걱정이 많으셨지요? 올해부터는 그런 걱정이 줄어들도록 저와 민주당이 더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 자제해야 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3년 내리 예산을 날치기 했지요. 언론악법도 날치기 했습니다. 이것이 자제입니까? 4대강 공사, 야당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이명박 정권의 악행을 비판하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제발 이런 민심을 인정하시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해 이명박 정권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올 한 해 정치활동 계획이랄까 각오,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난 3년동안 이명박 정권은 이 나라의 모든 가치있는 것들, 우리 국민이 수 십 년, 백 년 동안 피땀으로 이룩해놓은 것들을 모조리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런 폭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저와 같은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야당다운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기댈 곳은 민주당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숙권대안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5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째는 선명야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지금 제가 당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스스로를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셋째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보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고요. 네번째는 야권연대와 통합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있는 우리 민주당과 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꼭 키우는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 방통위가 종편사업자로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4개 사업자를 선정, 최종 발표했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7월 21일, 야당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재투표, 대리투표,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언론악법 날치기, 아마 국민 여러분도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조차도 위법으로 인정하고 시정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그 날치기법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조중동 방송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중동 방송은 불법 날치기의 산물이고, 헌정질서 유린의 산물입니다. 다음에 이 나라의 탐욕세력은 국민을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도록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세뇌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게 됐다고 보고 싶습니다. 이미 조중동 세 신문이 우리나라 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특권 세력에게 유리한 기사, 논설, 매일 아침 가득 실어서 수 백만 부를 찍어서 배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독과점 신문들이 방송까지 가지게 되면 보수특권세력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미디어 다원주의는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뜩이나 진보 매체가 빈약합니다. 이제 서민들 대변하고 진보적 논조를 가진 미디어가 더 위축되고 결국 민주주의와 서민의 권익은 실종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중동 방송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우선 기업들 압박해서 방송 광고 시장을 싹쓸이 할 것이고, 일반 유료방송, 종교방송, 뭐 평화 방송도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또 지역방송, 차례 차례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상파 라디오라든가 지상파 TV 방송 조차도 무너질 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 일색의 선정 아니냐고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한테 질문하니까, 신청한 데가 그런 곳밖에 없지 않느냐, 원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앞으로 작동되지 않겠느냐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청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짜고 하는 일 아닌가요? 이명박 정권이 정략적으로 주는 것인데, 예컨대 진보적 매체가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자금도 없는 것이고, 설령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런 매체들에게 방송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의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전에 해당언론사에 종편선정사실을 통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사전 통보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방통위의 의결을 발표는 지난 12월 31일이었지요. 연말이요. 그런데 그 의결이 있기 하루 전날에 청와대 모 수석이 해당 언론사에 당신들 종편 방송 선정됐소,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방통위 심사라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조정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정략적 목적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청와대의 사전 통보 의혹과 함께 일각에선 이미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청와대가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방통위의 심의를 거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편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과 족벌신문의 권언유착의 산물이지요. 우선 종편 방송 갯수를 정하지도 않고 허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 방송이 엄청난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종편을 하나를 할 것인가, 두개를 허가할 것인가를 아무 것도 정한 것 없이 그저 점수만 나오면 다 된다는 명목을 붙여서 결국 조중동 하나씩 다 주고 매경까지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정권이 종편방송 허가를 주물렀다는 증거입니다. 또 심사위원장도 박근혜 의원 캠프에 참여한 인사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번 종편 허가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하고, 대다수의 반대와 저항도 짓밟고 이렇게 출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개입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천 최고위원께선 ‘국민과 함께 종편 출범을 온몸으로 저지해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히셨는데요. 향후 종편 출범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그동안 우리 의석 수가 부족한 야당의 힘만으로 정말 이런 방송, 조중동 방송 출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 중단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주셔야 하겠습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민심, 대통령의 사과를 몇 번이나 이끌어 냈던 촛불 민심을 타오르게 하는 것,  이런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 이 문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종편 방송 자체를 저지하는 투쟁과 더불어서 종편 방송에게 주려고 하는 각종의 특혜를 저지하는 데에도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 말부터 여러 가지 광고를 규제를 완화해서 무분별한 광고 확대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종편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방송의 질도 떨어뜨리고 많은 기업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한 것으로 귀결될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지난 31일 단행했던 개각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일단 비상근특보이긴 합니다만,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사회특별보좌관과 언론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들을 재기용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당신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방탄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아직도 우리 국민의 소리, 민심의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청와대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된 분들, 지금 말씀하시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 분들은 바로 인의장막으로 대통령을 둘러싸고 국민의 귀와 눈을 막게한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예스맨들, 이 분들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한나라당 내에서의 쇄신 요구에 떠밀려서 청와대를 떠난 분들 아닙니까? 다시 5개월 만에 부르셨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민심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명백히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청와대에 이미 기존의 수석들이 있어요. 정무수석, 홍보 수석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사회특별보좌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으로 이런 자리가 신설되면 결국 그리고 이 분들이 더 실세인데, 기존의 수석들의 업무하고 중복되어서 극심한 국정운영의 혼란도 예상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천 최고위원께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이신데 정병국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십니까?

▶정병국 내정자는 언론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장본인 중의 한 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논공행상 차원에서, 보은 차원에서 장관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따져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병국 의원이시지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임기 몇 달짜리 단명 장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 4월 정도 쯤 하려면 아무래도 올 가을 쯤은 그만 둬야 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문화부 장관이라는 이 중차대한 자리를 아마 업무 파악도 채 끝나기 전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난맥으로 그 손해는 결국 우리 국민이 보게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청문회에서 단단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번 개각 가운데 혹시 감사원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미 회전문 인사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에 기용된 분들이 새롭게 기용된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서 일하면서 대통령과 민심을 거리를 두게 한 분들이지요. 이 분들을 다시 불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민심의 귀를 막겠다는 뜻이고요. 특히 헌법 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 여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될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정자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친합니다만, 그러나 이 분이 대통령을 모시고 민정 수석을 했던가요? 그런 출신이란 말이예요. 다른 자리면 좋겠습니다만, 감사원장에 기용하는 것은 헌법상 감사원 독립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지요.


-지금 또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네요. 아주 강성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가 내란죄 혐의로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걸 기소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지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그 전에 여러 변호사를 하면서도 검찰에 대해서도 알만큼 알고 같이 일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 아닙니다. 내란이라고요? 저로서는 과거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요. 제가 함께 모시고 일했던 존경하는 故 조영래 변호사가 계셨는데요. 이 분은 또 과거에 이른바 서울대생 내란 예비 음모 사건인가요? 그것으로 처벌받고 그랬어요. 아주 엄혹한 군사독재 시대의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21세기 2011년 벽두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참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검찰이 이럴 순 없고요. 결국 청와대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사는 수사가 아닙니다. 법의 가면을 쓴 이명박 정권의 폭압일 뿐이지요. 저로서는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헛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점에서 헛것이라고 하신 겁니까?

▶여론조사는 여러 요소에 따라 많이 다르지요. 대체로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 재임 중에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로 떨어지면 이미 국정 수행에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전 세계적인 관측이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민심은 선거, 투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작년 6월 2일날 지방 선거 때에 그런 민심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5%나 있을까 말까... 뭐 부자감세 해줬으니까 그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이 맘때에 저희 영등포 당사가 청과물 시장에 있습니다만, 지나면서 장사하시는 분 한 분이 저를 붙들고 심각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느냐고 전화 걸어오면 요새 분위기 상, 지지 안 한다고 말 못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공포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1년 전 쯤입니다. 제가 그 때 '에이, 아무렴은요.' 제가 그 때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 보면 감히 전화 걸면 전화번호 조사 하면 신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예요. 몇 번에서 전화 받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요. 50% 지지율이라는 것은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