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필리핀 훈련 참가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나?

주한미군 필리핀 훈련 참가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나?

 

미 2사단 병력이 다음달 5일부터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필리핀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국내기지를 떠나 해외로 드나들게 되면 우리나라까지도 다른 국가들 간의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를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건에 대해 위 합의의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에 대해 무조건 굴종적 자세를 보여온 이명박 정권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충분히 협의했을까 걱정이 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정부는 무엇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2011.03.21.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