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도덕성이 실종된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이 실종된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한 명도 못 부른 채 끝났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사실 규명을 방해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대부분이 불법, 탈법 의혹을 받아왔다. 그 중 최시중씨는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탈 등 역대 가장 많은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현행법 아래에서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이 실종된 인물에게 면죄부만 주는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제도를 개혁해서 진실 발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재적위원의 3분의 1이나 4분의 1만 찬성해도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요구 조건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1.03.21.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