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상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상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2007년 만들어진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자본주의 연구회) 회원 3명이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홍제동분실로 연행됐다(21일). 교과부는 국방부, 교총과 함께 교사들에 대한 안보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정파적 안보관을 주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젊은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헌법에 의해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자유민주주의일 수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권력은 파시즘과 같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아랍 독재자들의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1.03.23.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