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반드시 구제역 사태 국정조사해야

 

 

4월 국회, 반드시 구제역 사태 국정조사해야

 

구제역 사태는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였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무책임․진실은폐가 구제역 확산의 주범이었다.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350만 마리의 가축과 8명의 공무원들이 희생됐고,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 백신접종시기를 놓치고 무조건 살처분만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역으로 죽은 소는 단 1마리도 없다고 한다. 무분별한 매몰로 인해 지하수와 식수 오염 등 2차 환경 재앙을 불러왔다.

 

정부는 24일 방역위주의 대책을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정작 국민생활에 중요한 환경오염이나 식품안전 대책 등은 빠져 있다.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영국은 2001년 구제역 이후 정부조직까지 바꿀 정도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구제역 쓰나미의 원인과 책임자 소재를 밝혀내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사후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1.03.28.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