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적자, 정부 책임 크다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 정부 책임 크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부산-김해 경전철이 MRG(최소운임수익보장제도)의 보장기간 20년 동안 1조 6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김해시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매년 320억 원의 적자를 메꾸게 됐다.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주)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도 돈을 받겠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가 책임이 크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1992년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시행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수요예측을 터무니없게 높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김해시가 자체 용역한 결과 당초 수요예측인원의 20%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이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2011.03.30.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