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모임 토론회, 천정배 "이명박 정권의 주택정책은 땅부자와 건설사만을 위한 것"

 

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민생정치모임과 천정배 의원실 주최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정의로운가?"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 인사말 전문입니다.

인사말 전하는 천정배 의원.

이명박 정권의 주택정책은 강남 땅부자와 재벌건설사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권 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한 것에서부터 이번 달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하기로 한 것에 이르기까지 발표 등 그들의 탐욕만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민들은 용산참사가 상징하는 막가파식 재개발과 전세대란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을 짓밟혔습니다.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이며 복지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거정의를 바로 세워 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투기범법을 방불케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8명의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른바 부동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고 낙마를 모면한 이들도 대부분 같은 하자를 안고 잇습니다. 윗물이 이렇게 흐리다보니 ‘부동산 정의’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온갖 불의와 반칙으로 가득찬 부동산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거정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땅투기와 토목세력의 대변자인 국토해양부의 LH공사를 해체하고) 주거복지청 신설, 분양원가완전공개, 원주민재정착보장, 임대주택의무화’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주거정의, 주거복지의 대가이신 변창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변 교수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주거정의가 바로 선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천정배 의원

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

발제문☞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