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표의 유혹은 악마의 유혹보다 강한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공약 되풀이하지 말라
이명박대통령의 동남권신공항 공약이 사기임이 드러났다. 표를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짓공약을 한 것이다.
박근혜의원은 어제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동남권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기극으로 입증된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되풀이하려는 것이다.
표의 유혹은 악마의 유혹보다 강한 모양이다.
동남권신공항처럼 10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대규모 SOC사업은 철저하게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밀양이든 가덕도든 아직 그런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명박대통령에서 끝나야 한다.
가령 10년, 20년 이후에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최적의 허브공항이 동남권신공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땅히 국토 전체를 놓고 허브공항의 최적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동남권신공항을 성급히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잘한 일이다. 박근혜의원은 표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남권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이명박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2011.04.01.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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