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비용추계 검증 토론회 천정배 의원 "한미FTA 지금 이대로 장밋빛 전망 해선 안 돼"

6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 경제비용추계 검증 토론회-전면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강기갑, 유선호, 천정배, 국제통상연구소,한반도재간이 주최하였습니다.  

★ 천정배 의원 "한미FTA 지금 이대로 장밋빛 전망 해선 안 돼"

제가 4년이 넘었습니다만, 26일간 단식을 했는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도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득은 안 됐습니다.
사실은 갈수록 한미FTA는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FTA 안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사회의 뼈대를 망치는
ISD조항, 래칫 조항들이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편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토대 조차도 허약하고 상식적으로만 봐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추계한 걸 그대로 가져왔죠.
그동안 환경에서 변화가 있는데 그대로 들고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몇달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마침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봤습니다.
오바마대통령도 한미FTA 재협상 타결됨으로써
몇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 않고 support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support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미국 조로휴라는 미 상공회의소 회장이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무역수지는 우리가 수출 초과가 되면 완전한 제로섬게임입니다.
양국 서로간에 다 외국수지가 자기쪽으로 호전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엉터리로 주장하는 한미FTA 편익 효과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그런 주장 이외에
구체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이익을 지키면서 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간 투자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몇 년 간 계속 하다가 결국 교착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원인이 스크린쿼터문제였죠.
한국정부가 양보를 못 해서 협정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FTA라는 무역지뢰를 창설하는 엄청난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스크린 쿼터도 절반으로 줄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은 상태로 FTA를 체결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미FTA 이런 상태로는 장밋빛 전망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뼈대를 흔드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합니다.
자동차 협상으로 내준 것을 다시 찾아오던지,
그에 필적할만한 새로운 이익을 얻어오던지,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합니다.

피해를 받는 농민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한미FTA 비준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께서 또 분명한 분석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히 갈 바를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배 의원실_한미 FTA 토론회 자료집(수정)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