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여성위 발대식 천정배 의원 "스웨덴, 핀란드 가보니 한국 복지 납득 못 하더라"

 

다음은 6월 9일 평택에서 있었던 '경기남부여성위 발대식'에서 천정배 의원 강의 내용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남부에 민주당을 이끄시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한 이주일간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경기남부 여성동지들과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고우셔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 집권을 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볼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서로 같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중에도 제네바를 다녀왔습니다. 제네바에는 유엔본부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도 유엔본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권문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필리라는 인권 최고 대표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남아공 사람입니다. 만델라 시절에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6월 1일부터 유엔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각종 인권문제를 다뤄요. 거기 신혜숙 선생을 아시나요? 정치적으로는 남편이 서경석 목사라는 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었고 지금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 이사회에서 아홉 명의 이사회 중에서 한 분이에요. 그분도 와계셨습니다. 6월 달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모여서 인권이사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마치 지난주 금요일 한국에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라뤼라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하는 제안을 유엔에다 많이 했어요. 유엔에서 라뤼라는 사람이 특별히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라뤼 보고관을 미행하다 걸렸습니다. 저도 라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에서 같이 간 엔지오 민간단체 회원들하고 한국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더욱 관심을 보여 달라고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1992년 노태우 정권 시절에 가서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 후에 노무현, 김대중 10년 동안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19년 전으로 되돌아갔어요. 저도 좀 쪽팔렸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도 지낸 국회의원이 가서 우리 정부가 탄압한 단 얘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는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그 나라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복지문제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간 사이에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 결승전에 나왔더라고요. 유럽에 가니까 토요일 저녁에 해서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축구에는 지성박, 야구에는 찬호박, 골프에는 세리박, 수영에는 태환박, 삽집에는 이명박.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삽질로 경제도 삽질, 외교도 삽질. 우리 삽질 끝내고 내년 정권 살려내야 되겠죠?

스웨덴, 핀란드를 가보니까 소문을 들은 바지만 이 핀란드는 아이가 태어나면 수당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전부가 18세까지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 아이 키우는데 걱정이 없어요. 예컨대 우리나라도 애 낳기만 해도 30만원씩이라고 매월 주면 우유 값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육시설은 거의 무상입니다. 전부 아이들 길러줍니다. 학교도 유치원에 등록금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물론 무상급식 따느라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울도 오세훈 시장 때문에 안 되고 있죠.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대학등록금도 무상등록금입니다. 아무 등록금 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의료도 거의 무상의료입니다. 우리도 지금 운동한 분들이 의료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하나로 들면 1년에 백만 원 정도의 상환. 암이 걸려가지고 몇 천만 원 병원비를 대는 것도 백만 원 한도로 내게 하자는 것인데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 이겁니다.

직장에 다니면 다들 직업도 있고 잘 다니지만 실업 수당으로 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요. 노후는 완전히 국가에서 줘서 보장이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스웨덴 가서 물어보니 출산율이 얼마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하죠. 1.2죠. 남녀가 두 사람이 낳아서 아이를 낳는 게 1.2라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죠. 저도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 하나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부림을 쳐서 도저히 직장생활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스웨덴 출산율이 1.9라고 합니다.

핀란드 학교를 우선 핀란드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하다가 교장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국회의원이 되면 휴직상태가 되더라고요.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다시 선생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는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교육위원장이라는 분은 교장 선생을 하다가 멋진 여성이신데 당신네 나라는 무상교육을 실현했느냐. 당신 나라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많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무상교육을 하느냐. 우리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질문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이 귀한 나라다.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튼튼한 인제로 키우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맞는 이야기 같긴 한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상등록금 이야길 하면 빨갱이가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한 위원장은 보수당 소속입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국가적 합의를 이루고 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3년 반 정도 지나고 있죠. 얼마 전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 재벌들이 지난 3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자산규모가 그저 3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 몇 십 퍼센트씩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이 원래 자산이 144조였는데 3년 만에 231조가 됐더라고요. 59.9%. 3년 만에 60% 성장했어요. 이것은 물론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성장합니까. 한편으로는 재벌들의 독점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재벌들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점이 강화되고 있죠. 일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60% 살림 나아지신 분 계세요? 10%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은 봉급 안 올랐습니까? 재벌은 이런데 그 혜택이 서민들에겐 체감이 안 되죠. 삼성에 주식 가진 분들 배당 받으셨겠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스웨덴, 핀란드와 달리 양육하는데 어렵죠. 세계에서 아동수당 주는 나라가 88개국입니다. 안 주는 나라 어딘줄 아세요? 미국 안줍니다. 일본? 일본은 안 줍니다. 일본이 민주당 정권으로 집권하면서 일본이 민주당 공약이 아동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만 삼천 엔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죠? 요새 환율로 15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일본도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고 원래 공약은 두 배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돈으로 30만원이죠. 일본도 수당을 주니까 89개국이 됐네요. 안주는 나라는 멕시코가 안 주고 한국이 안 줍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을 본떠 사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지만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은 복지혜택이 적은 나라입니다. 교육도 핀란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시설만해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합쳐져 9년제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의정부시장, 하남시장 몇 분들 최근에 그곳을 다녀오셨어요. 교육도 보시고 지방행정도 보셨는데 그 학교는 초중등 학교인데도 우리나라 시설 좋은 대학처럼 차려있습니다. 그곳은 교육을 경쟁이란 게 없다고 합니다.

각자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 자신이 학년 초에 모여서 자기 목표를 정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담교사가 해결을 해서 이 교육은 우리처럼 집단적으로 무한경쟁을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 능력을 최대한 올리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이 옳은 교육 아닙니까? 또 놀라운 것은 이유국가중 공부시간이 적은 나라입니다. 수업일수가 가장 적어요. 공부는 제일 안 해. 사교육은 전혀 없죠. 그래도 실력은 어떠냐. 여러분 열다섯 살짜리 전 세계 OECD 국가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열다섯 살짜리 아이 놓고 일기 쓰기 실력, 과학 실력을 테스트 합니다. 그 평가에서 제일 실력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은 과학은 약하대요. 수학과 일기 쓰기 국어능력은 한국이 핀란드를 서로 주고받는답니다. 세계에서 핀란드와 한국이 제일 공부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그 때까지 아이들 공부해라 하고 학원 보내고 해서 1등하는 것인데 핀란드는 공부를 제일 적게 시키는데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하지만 대학을 가면 학력은 택도 없습니다.그런 나라가 되어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정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정권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사회는 외국 나가 보면 뿌듯합니다. 엄청나게 위상이 높아져서 국력 수준은 세계 12번째 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5.16이 나던 1961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백 불이 안됐습니다. 요새 이만불입니다. 30~40배 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챔피언입니다. 지난 50년 대한민국이 인류역사상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경제가 성장하지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면을 보면 5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사회가 경제성장이 민주정부가 이끌어 왔다면 함께 잘 살았을 텐데 독재정권에 의해서 하다 보니 대한민국에 기득권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같은가 독재체제 산물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조중동을 비롯해 엉망이 되어서 기득권만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독재정권에 의해 되다보니 생긴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독점 세력을 제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혜택이 우리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 봉급 생활자들이 인구로 보면 천육백만 쯤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어디에서 봉급 받나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고용에 8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우리가 안산에도 많은데 요새 중소기업이요. 1년 연봉이 2천만 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한 달 이백만 원 받기 어렵습니다. 관리직이 되어도 3천 받기 힘듭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8%입니다.

또 작은 중소자영업자가 부부가 같이 하는 사람, 이런 것 치면 7백만이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하면 2천명입니다. 그럼 벌써 5천명 인구 잡아도 거의 앞으로 밥이야 굶겠습니까만 적어도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교육 시키고 노후에 그래도 최소한 생계를 부양받고 가는 나라라는 점을 보면 굉장히 장래가 암울한 거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일 하러 안 온다 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 중소기업에 취직시키겠습니까. 대기업에 취직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되면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5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 평균 엄청난 겁니다. 공무원은 정년 보장되죠? 끝나면 연금이 70% 받죠? 자기가 죽으면 봉금 50%는 배우자에게 갑니다. 공무원, 선생님, 대학교수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도 이만 불 소득이면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 벌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중소기업은 그 절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도 후려치고 경제의 중심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계에서 교육을 잘하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세계에서 복지를 잘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핀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교육도 잘되고 복지도 잘 되어 있으면서 중소기업이 제일 잘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프리덤 하우스라는 단체에서 해마다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합니다. 한국이 지난해까지는 언론자유국가에 속했는데 지금은 부분적언론자유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70위까지 했습니다. 경제는 12위인데 언론자유는 70위입니다. 세계에서 언론자유 1등인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등은 공동2등. 스웨덴, 노르웨이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먼저해야할 것이 탐욕적인 기득권 질서를 청산해야한다. 오로지 부자만 편들고 방송장악하고 종편 만들려 합니까? 반값등록금 한다니까 반대한단 말이야. 기득권을 자자손손대대로 물러줘야되겠다. 이런 나라 구조를 확실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서민들 중심, 중소기업 중심. 이렇게 이 나라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혁이라고 봅니다. 언론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 개혁의 목표는 기득권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많은 사람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고 귀하게 대접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정된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본 만해도 민주당이 집권해서 복지국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비전이 되어야한다. 민주당에 비전이 되어야한다.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집권해야 되죠.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다 됩니까? 10년 동안 집권했지만 복지국가 만들었습니까? 요새 트위터를 보면 너희들 10년 집권해서 등록금 오른 건 뭐냐?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뜯어먹으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복지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여러 탐욕세력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것을 제압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도 더 내야합니다. 물론 세금을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물립니다. 그래도 중산층에게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 싫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을 아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 복지를 위해 쓸 것이다라는 신뢰를 줘야만 이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지지, 확고한 정치세력,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이미 수준이 높습니다. 아무리 이명박정권이 저렇게 엉터리 짓을 해도 알 것 다 압니다.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강원도를 다녔습니다. 그 분들도 이명박정권에 대한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 잡았어요. 사실은 이런 민심에서 집권을 못하면 민주당이 바보입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의 적이 누구냐. 민주당의 적이 한나라당입니까? 박근혜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만 제대로 잘 하면 국민들은 야당한테 정권 맡길 생각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원치 않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수권능력이 있는가. 진짜로 우리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정의롭고 복지가 보장되는 국가에 살 수 있도록 만들 의지가 있는가. 우리만 잘하면 집권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민주당 과제. 첫째는 선명야당이 되어야합니다. 이명박정권의 이 학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싸우고 한EU-FTA. 우리가 잘 막았어야합니다. 제대로 못 막은 측면이 있습니다. 소수야당이 제대로 국민들과 싸울 때는 싸워야합니다. 국회에서도 싸워야하고, 국민들이 나와서 싸우는 현장에도 함께해야합니다. 그런 선명야당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과제는 확고한 비전과 정책.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보이고 정책들을 다 내놓아야합니다. 반값등록금은 어떻게 하죠? 대학등록금이 국립대학은 싸고 사립은 비싼데 일률적으로 절반씩 국가예산 줄까요?

그러나 형평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그런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이 쉽지만 정책을 생각해보면 첩첩산중입니다. 등록금이 1년 15조쯤 된다고 합니다. 15조 중에서 현재 장학금 빼면 13조쯤만 있으면 반값등록금이면 6조, 7조 정도 되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한나라당과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 구체적인 정책과 국가비전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당개혁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민주정당.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정당. 정책정당. 국민을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당이 개발하고 국민들과 함께 실천해가는 정당이 되어야 되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야권의 통합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유시민 대표가 있는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따로 나가면 우리 표가 수없이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 7.28 재보선때 인천 송영길 시장 후임 뽑을 때 인천 계양. 따로 나가니까 떨어졌습니다. 은평을은 단일화 됐지만 너무 늦어 제대로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도자. 내년 대선에 내보낼 지도자를 지지율이 한나라당 모 후보 못지않게 지도자를 잘 길러야 되겠습니다. 많은 대권주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협력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당 풍토를 만들어야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특정 지역감정에서부터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견인차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