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 토론회, 천정배 의원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지는 공천제도 만들어져야"

6월 16일 4차 백만민란 아고라 국민야단 국민의 명령이 제안하는 공천제도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 토론 전문입니다.

천정배 의원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지는 공천제도 만들어져야"

지금 이미 민심은 이명박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 당시, 저는 주로 강원도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고성, 양양, 양구. 공통적인 것은 반한나라당 감성을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거결과도 물론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사실은 초기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한나라당을 앞서간다고 나왔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승리하지 못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통합으로 가야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제 공감합니다. 특히 김두수 집행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민주당 내에서 고려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개혁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김두수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의 것들을 잘 소화해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두수 집행위원 발제문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주당 개혁특위를 소개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당원제를 도입한다던가, 20대 국회의원 남녀 각 한사람을 비례대표 공천에서 꼭 해야되겠다. 민주당 여성출마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다시 복원해서 확실하게 여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되겠습니다. 연합, 통합당의 지도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당장 우리가 단일야당으로 출마를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내부의 경선, 경쟁보다는 정치협상에 의해서 이를테면 작년 6월 2일 선거 전에 시도됐던 것처럼 서울에 48개 지역구를 각 당원별로 몇 개 씩 분배한다던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치협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 길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구적인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내년 4월 선거를 준비하면서 내부의 각 정당들이 다 모여서 경선을 했을 때 저는 뭐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아닌 소속의 정당. 그 정당에 공정한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두 분 발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국회의원 공천에서의 메니페스토 제도. 투표인단 투표를 하게 할 것인가. 후보를 선출하게는 평가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상향식 공천이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향식 공천, 오픈프라이머리 등에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데 참여하는 제도는, 노무현 후보를 경선할 때 최초로 경유했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작은 단위에서, 상향식 공천이 별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 공천하면서 과연 상향식공천의 결과로 뽑힌 후보가 많은 당원들이 그 후보가 나왔을 때 훨씬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뽑았을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었는가. 결국은 무차별로 자기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동원경선, 다른 말로는 돈이죠. 돈 많고 조직 좋은 기성정치인. 그렇다고 해서 하향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향식 공천이 가지는 단점 만큼의 폐해가 상향식 공천에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역시 인지도의 차이입니다. 현역의원이나 현역정치인과 신인과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신인 중에서도 연예인이라던가 하는 등의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혁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 바람직한 신인에게 현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다음주 월요일 20일날 민주당 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결정을 하게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현역의원들이 많고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정파에게 상대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상향식 공천만으로는 반드시 개혁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득권유지적이다.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천방법 모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