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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천정배 의원,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이행 촉구 토론회 개최

 

 

천정배 의원,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이행 촉구 토론회 개최

-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 받아 인권 선진국 지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8월 18일)를 하루 앞둔 8월 17일(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정배 의원실과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이 유엔의 주요 인권관련 조약에 가입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권고안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룬다. 아울러 정부, 국회, 국가인권위 그리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유엔의 권고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6월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3년 만에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이런 현실에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를 철저히 이행하여 인권 선진국 지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인권위를 설립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일이다.”라고 이번 토론에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 발제는 오재창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가 맡았으며, 토론은 법무부, 방통위, 국가인권위 등 정부 실무자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2011. 08. 17.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천정배 (안산 단원 갑)

<토론회 개요>

UN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 일시: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 주최: 천정배 의원실,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참가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 토론회 자료집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