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8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정배 의원실 주최로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천정배 의원 인사말 "대한민국 인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제가 지난 6월달에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웠습니다. 라뤼 보고관이 한국사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8가지로 정의했는데 한국의 문제를 잘 지적했다고 느꼈습니다.

전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은 나라는 2~3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자들은 그런 국제적인 비난에 쩔쩔 매면서 말도 안 되는 자기변명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4개 항목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권고를 정식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1992년에도 제네바에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참관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데자뷰라고 하죠? 19년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 중간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있었습니다. 10년동안 우리는 여러 방면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icc라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장 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만들어서 가장 뛰어난 기구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19년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유엔인권이사회 14개 항목에 걸친 권고가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엊그제 취임한 검찰총장이 "종북좌익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분은 유감스럽게도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사장 승진 시켜준 분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제게 책임을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법률적 판을 해야하고 범죄와 전쟁을 해야하는 기관입니다. 색깔론에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북좌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의 수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때문입니다. 19년 전, 사실 그 때 제네바를 방문했던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위원회를 알게되고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동티모르문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대한민국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동티모르 문제와 같은 국제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여도 했습니다. 동티모르가 독립하고 그 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매우 큰 기여를 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시다. 내일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2주기입니다. 그 분이 인권에 가졌던 열정과 업적 다시 살피고 부활시켜야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러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넘어서는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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