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한미FTA 비준반대 단식 일기 2 : 구국이냐 매국이냐!] 미래를 위해 ‘한미FTA 비준반대’ 촛불을 들자

미래를 위해 ‘한미FTA 비준반대’ 촛불을 들자
“다시 쓰는 한미FTA 비준반대 단식 일기 2 : 구국이냐 매국이냐!”

한미FTA는 현재대로라면 거의 영구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협정이다. ISD만해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입법, 사법주권도 반신불수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국가정책, 즉 환경, 생태, 노동권 등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규제와 보호정책은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정부의 자유로운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위축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소송에서 우리정부가 지면 그 배상금은 국민의 혈세로 대줘야 한다.
역진방지기제도 심각한 문제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줄일 수는 있지만 다시 늘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 20년 후에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국가는 영화산업을 포기해야 하는가? 보호하고 다시 육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다시 스크린쿼터를 늘려야 하는데 이대로 한미FTA를 체결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산소호흡기를 했던 응급환자가 건강이 호전돼 산소호흡기를 뗀 후에는 다시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산소호흡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다.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승자독식의 사회, 1%만을 위한 나라, 자본의 정글에 내던지는 것이다. 미래가 99%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다가 올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여망인 복지국가도 물 건너가게 된다. 국가의 공공정책권 없이 복지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FTA 비준에 대한 찬반의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쇄국이냐 개방이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느냐 마느냐, 즉 구국이냐 매국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입장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발전해 가길 바란다면 한미FTA의 비준을 막아야 한다. 1%의 부자들만 잘 살고 99%가 눈치보며 고통받는 나라를 원한다면 찬성해도 좋다.
상황은 엄중하다. 국민들의 한미FTA 비준 반대여론이 높아져 간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국회는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4년 전에 내가 외롭게 고집했던 입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여 비준반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던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이 네티즌과 트위터리언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를 대변하는 보수언론에 맞서 99%를 대변하는 이들이 이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시민이 메아리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이것이다. 2008년과 같은 촛불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와 같은 범국민적 저항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부르게 만든다면,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이 겁먹게 만든다면, 지금의 한미FTA 비준은 반드시 막아 낼 수 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직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천년을 열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들 손에 있다.
지난 4년 전 단식하던 마음으로 촛불을 든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