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BBK문제는 박근혜 먼저 제기, 정봉주 구속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책임있다"-12월 30일 평화방송 인터뷰

[주요 발언]  
"BBK 문제 제기는 박근혜 의원이 먼저 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한 걸 처벌하게 된다면 입에 재갈 물리는 것" 
"BBK가 당시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었다" 
"정봉주법 추진 등 입법활동, 석방 서명운동, 국제여론 형성 노력할 것" 
"정봉주 의원 구명위해선 현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즉각 사면하는 게 이치에 맞다" 
"아무리 늦어도 3.1절까지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 주기를 바란다" 
"BBK 의혹  검찰이 밝혀내야, 왜 문제 제기한 정봉주 의원이 밝혀내야 하나" 
" 정봉주 의원 처벌에 박근혜 의원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있다" 
"사법부의 판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이 사면권을 준 것"
"내년 총선 출마 여부 결정해서 어떻게든 활발한 정치 활동 하겠다" 
"안산 단원 갑 불출마 약속, 이제와서 어길 수 없어" 

12월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상도 입니다, 인터뷰 전문
[발언 전문] 
민주통합당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26일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 구명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가칭 '정봉주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BBK 진상조사위원장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을 연결해 관련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먼저 김근태 전 의원이죠. 별세를 했던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전 김근태 의장님, 평생을 우리 민주화 투쟁, 그리고 개혁 정치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큰 지도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민주당이 여러가지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이 안 계셔서 허전하고 많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도 깊으셨죠? 

▶네. 저는 김 의장님이 제야에 계실 때 제가 법률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분이 90년 초에 통일시대 국무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셨는데요. 그 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런 가깝게 지냈습니다. 

-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가칭 '정봉주법'을 추진하기로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은 진실을 줬다가 도리어 진실이 두려운 자들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무너진거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정 의원이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박근혜 의원이 먼저 얘기한겁니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광운대 특강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BBK를 설립했다, 직접 말씀하신 동영상이 남아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허위라고 말하는 것이 법원 판결의 논리에요.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100% 확실한 증거가 있는것이 아니면 공개적으로 권력을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단지 정봉주 의원 개인이라든가 선거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제 2의 정봉주가 될 수 잇는거죠.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서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봉주 의원처럼 선거 과정에서나 권력자 비판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보장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감인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식으로 해석했기 떄문에 입법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천정배 의원께서는 법조인이시기도 하고요. 법무장관까지 지내셨으니까, 흑색선전하고 어떻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흑색선전은 절대 처벌해야하죠. 허위인 경우고요.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아주 입에 자갈을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하죠. 엄밀히 말해서 바로 이 사건에서 BBK 소유가 누구냐는 점에서 BBK가 이명박 대통령 다시 후보의 소유가 틀림없다고 100% 증거가 있다고 저도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말씀이나 박근혜 의원이 말하고 제시한 근거들, 정봉주 의원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비판, 이것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겁니다. 

-일단 BBK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반드시 그런것도 아닙니다. 바로 김현미 전 의원, 정봉주 의원가 같이 BBK 사건에 관해서 대변인이었죠. 발언을 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판결에 법원이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BBK 의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음해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선다, 많은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고 여러 근거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 근거를 들고 있거든요. 그 사건과의 형평을 봐서도 저는 정봉주 의원의 일은 명백하게 유죄로 처벌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상태이고, 구명 운동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 자체가 정봉주 구명 위원회인데요. 3가지 활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봉주법을 추진하는 입법활동을 하겠고요. 두번째는 정봉주 의원 석방을 위해 국민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국민서명운동이나 집회 시위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모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활동도 하겠습니다. 엠네스티와 같은 민간 인권 기구와 연대하고, 유엔 인권 이사회와 같은 국제 기구에 대해서 청원등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민주당 정봉주 구명 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나는 꼼수다 관계자, 정봉주 의원 팬클럽이 모여서 공동 대책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구명위 뿐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공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봉주 의원 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합니다. 법적 판결이 낫기 때문에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사건에 관해서 적어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장본인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장 사면을 하시는 것이 정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진실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현미 의원 사건도 애기했는데요. 김현미 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도 사면이 되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대법원이 부당하게 판결을 미룬 바람에 사면의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만에 선고하게 되어있죠. 정봉주 의원의 경우는 3년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의혹의 한 소재가 되겠지만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 안합니다만 재판이 너무 늦어진 바람에 남들은 다 사면받았는데 사면이 안됐습니다. 그 점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당장 사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신년을 맞아서 바로 사면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3.1절 까지는 사면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이 최종심이고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각종 이의 제기, 이것은 법적 안정성 부분과도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진 측에서는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길 하자면 저도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봤거든요. 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재판에 졌다고 이의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재판에 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복 안 할 방법도 없죠. 정봉주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서 지금 수감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복하고 있는겁니다. 다만 재판의 내용이 부당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신이 내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판례도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특히 이 사건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대법원이 증거관계, 입증책임이라고 부르는 조금 일반화해서 얘기하면요. 거칠게 얘기하면요. 정봉주 당신이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봐라, 이걸 못하고 있으니 유죄다, 이런 논리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형사 처벌은 검사가 입증해야합니다. 말하자면 정봉주 의원이 주장한 BBK 의혹이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도록 해야하는거죠. 이 점에 관한 법률적 견해 차이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무죄 판결이 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판례를 바꾸고 입법을 통해서 바꾸고 이게 당장은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면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겁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 봐주기 위해서 사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일인데요. 이 사건처럼 사법부의 판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이 사면권을 준거죠. 

-가장 논란의 당사자인 한 명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을 치를 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봉주 의원에 대한 징역 1년이 정당하다고 보다면 박근혜 의원에게는 징역 2-3년을 보내는 것이 정의로울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의원이 먼저 BBK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예요. 정봉주 의원은 그걸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박근혜 의원은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경쟁하는 후보였고 정봉주 의원은 후보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게 범죄라고 한다면 재질이 더 무거운 분이 박근혜 의원이죠. 그렇다고 박근혜 의원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의원의 의혹 제기도 정당한겁니다. 다만 정봉주 의원과의 형평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봉주 의원도 처벌되서는 안되고 박근혜 의원도 마찬가지죠. 다만 박근혜 의원이 정봉주 의원 구명에 앞장서야 할 정치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의원이 누구입니까, 한나라당의 실권자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정봉주 의원을 석방하고 사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박근혜 의원에게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겁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3박자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보, 개혁적 비전이 분명해야겠죠. 한미 FTA 무효화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미 FTA 무력화를 이끌어낼 의지가 확고한 그런 대표가 나와야 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아직은 우리가 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을 분명하게 견제할 수 잇는 야당을 만들수 잇는 분이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의 시스템을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모든 국민이 민주당에 참여할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향식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그런 당 개혁의 의지를 가진 분, 3박자를 갖춘 분이 민주당 대표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와 많은 당원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차기 대선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교수가 10월부터 대권 과외수업을 받고 있고, 민주당 중진 의원이 안 교수의 대선학습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 교수가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는 것과 외곽에서 지원사격을 해주는 것, 둘 중에 어떤게 민주통합당의 대선승리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철수 교수가 지향하는 가치, 국가의 방향이 민주당과 같으냐의 문제겠죠. 만약 민주당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합의한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는 직접 뛰어드는 것도 있을것이고 지원해주는 것도 있을건데요.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어느쪽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적인거다, 하는겁니다.

-천정배 의원께서는 서울시장에서 도전도 하셨고요. 결국 실패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총선은 출마하시나요? 

▶네.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저도 어떤 형태로 정치를 할 것인지, 저도 정치에서 은퇴한 건 아니거든요. 좀 분명히 결정해서 어떤 형태로든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쪽에서는 재출마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역인 안산 단원 갑입니다만, 작년에,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제 지역인 안산에서는 총선에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걸 뒤집는 건 말이 안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