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충기의 세상읽기] 재벌 직접 정치 자체가 문제, 재벌상징 정몽준 꺾고 복지국가, 사회정의 이뤄낼터

[생생토크]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2월 2일 (목)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영남 104.9MHz, 
               대구경북 98.3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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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충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 갑 지역에서 내리 4선을 역임한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에 안산시에서 지역구를 서울 동작 을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정치적 소견 들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민충기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출마하시겠다고요?

 

☏ 천정배

네,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동작 을은 저희 방송국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인연이 있는데요. 우선 지역구를 옮기시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 천정배

제가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서면서 정치 무대를 서울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재벌, 한나라당 특권세력을 대표하는 정몽준 의원과 겨루는 게 좋겠다는 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바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선 재벌개혁이 필수입니다. 정몽준 의원. 아시다시피 재계 서열 6위인 현대중공업의 주인이고, 현대중공업은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자산을 80%나 키웠습니다. 3년 만에 80%.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10대 그룹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증가율이지요. 재벌들이 대부분 대박이 났지만 현대중공업은 초대박 났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대선 주자에 유력한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재벌개혁과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언행을 하고 계시죠. 복지 DNA, 재벌개혁 DNA가 아예 없는 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이 복지국가의 최대 장애물이다, 사실은 재벌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제가 재벌개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걸고 그를 꺾으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동작 을과는 지역적으로 특별한 연고는 없으신 거죠?

 

☏ 천정배

예, 제가 고향에 올라와서 대학 때 서울에서 살고 쭉 활동해왔습니다만 동작을 지역에 직접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 민충기

천정배 의원은 원래 전남 신안 출신 아닙니까? 학창시절에 목포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목포가 낳은 ‘천재 3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 천정배

저도 영문은 잘 모르겠는데요.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민충기

정몽준 의원과의 대결이 쉽지 않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의 현역 의원 아닙니까?

 

☏ 천정배

물론 정 의원이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 민심이 전반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적대적이죠? 그렇지만 이분은 서울 출마 예상후보 중에서 가장 강한 후보인 것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물론 대선후보 지지율도 높고 또 개인만이 아니죠. 사실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 더 나아가서는 범현대가 나서서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나서면 정 의원은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정몽준 전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기색입니다. 야당이 수도권에서 바람몰이를 하려면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이 강남이나 서초 같은 한나라당 텃밭에서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 천정배

상대 후보까지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총선과 12월 대선은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미래를 열어가야 할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야당이 한나라당 텃밭에 아주 강력한 후보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소를 적장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 4년 동안 민생을 망친 핵심인물들을 심판하고 저는 정치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몽준 의원과의 대결에 저도 투지를 불태우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빅매치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총선에 참여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민충기

그런데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계안 전 의원도 공천을 노리고 있고 지금 허동준 지역위원은 시위도 하던데요? 당 공천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천정배

이제 당에서도 공천심사위원장도 확정이 돼 있고 제가 민주당 개혁특위원장으로서 새로운 개혁 공천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당에서 마련하는 합당한 절차를 물론 밟아야 하고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일이죠. 경선도 있을 수 있지만 당내에서 서로 다 동지들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앞으로 거치게 될 겁니다.

 

☎ 민충기

요즘 대기업들의 일부 행태가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까?

 

☏ 천정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불과 3년 만에 80%까지 자산을 늘렸습니다. 다른 재벌을 보더라도 다 수십%씩 자산이 증가했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80%는커녕 8%라도 자산이 증가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팽창하는데 국민들은 갈수록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워지니, 이게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재벌의 행태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재벌이 동네 빵집, 순대가게, 구멍가게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또 재벌계열사들끼리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아주 불공정하게 자기들 돈을 키워가고 있죠. 이 때문에 우리 6백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이제는 고용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고 또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뿐입니까? 중소기업의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강압적으로 후려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재벌이 빼앗아간다는 원성도 자자하지 않습니까? 경제뿐만이 아니죠. 일부 재벌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 행정, 언론, 교육 우리 사회 모든 영역. 심지어 어떨 때는 사법부까지도 재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매우 부당하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재벌 체제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까지 위협하는 사회.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공화국이라고 우리가 걱정스럽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재벌체제를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복지국가도 사회정의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 민충기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참 독특하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형태의 기업형태 아닌가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쓰지 않습니까?

 

☎ 민충기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표현을 바꾸기도 했죠?

 

☏ 천정배

물론 대기업이죠. 대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순환출자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사실 매우 불공정하게 총수 일가가 불과 5%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 세금 빼먹기 등 여러 비정상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개혁해야만 국민 모두가 안정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 민충기

지금 4.11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끼리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는 비난이 있습니다. 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천정배

이 문제,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벌써 10여 년 전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죠. 그 기준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 1 이내로 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따라서 헌법원칙에 충실한 획정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민충기

지금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거의 합의를 했는데 지금 군소정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천정배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당 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 석패율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극심한 지역주의 폐해를 약간이라도 완화시켜 보자는 고육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예상을 훨씬 넘어서서 작은 정당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당들은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과정에서 민주당과 굳건히 연대해야 할 당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정당들과 지금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이죠? 다른 야당들과 우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민충기

이번 4.11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 천정배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가 극소수, 독점, 특권세력들만을 위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과거 가치와 미래 가치의 대결장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선거의 이슈는 역시 재벌개혁, 복지국가 이런 것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화도 성공했고, 경제성장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성장의 과실이 극히 일부의 독점세력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가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 정권에서 재벌과 독점세력만이 성장하고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그런 경제성장에 혜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20대 80 사회도 모자라서 이제는 1%와 99%의 편 가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재벌개혁, 그리고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걸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하겠고, 그걸 기초로 이번 12월 대선에서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민충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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