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장을 잡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 복지국가의 장애물 정몽준 꺾고 재벌개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 열겠다

# 불교방송 인터뷰 내용 요약 o 적장을 잡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정몽준과 맞대결 이유) - 정몽준은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 추진자들에게 ‘망국노’라 하고 시장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정부’라고 함 - 또 대표적인 재벌의 주인이자 주식부자이고 현대중공업은 지난 3년 동안 80% 자산 증가 - 국민 대다수가 안정되게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정몽준은 재벌과 보수기득권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민주개혁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적장 중 한 사람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장애물 - 재벌개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걸고 반드시 꺾을 것   o 출마를 준비해온 사람들과 문제 - 정몽준은 서울출마가 예상되는 한나라당 후보들 중 대선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가장 센 후보 -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조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o 민주당 쇄신 - 민주당엔 3박자 쇄신이 필요 - 1. 선명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 2. 민심을 100% 반영하는 당 시스템 - 3.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해 선명하고 강력하게 견제하는 야당 - 이 3박자 쇄신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채울 수 있을 것 o 석패률제 문제 - 근본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해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공동공약으로 내걸과 가야 한다고 생각 - 석패률제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지만 극심한 지역주의 극복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o 정봉주 구명위 활동 - 정봉주 개인에 대한 구명 차원을 넘어서는 것 -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비판의 문제 - BBK 문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 정봉주가 1년 홍성교도소라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3년에 제주교도소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봉주 전의원에게 교정교화 이유로 가족같은 나꼼수 3인방의 면회를 불허한 것은 쪼잔한 일 -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교정교화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 - 정봉주 전의원의 투옥이 떳떳하지 못 하다는 반증 -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인권탄압 - 버핏세가 버핏만 세금내는 법이 아니듯 - 정봉주법 또한 정봉주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를 구하는 것

# 불교방송 인터뷰 전문

 

전경윤 :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에 경기도 안산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통합당의 천정배 의원이, 서울 동작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수도권의 가장 센 후보와 맞붙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천정배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전경윤 :

서울 동작을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여당의 수도권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후보와 맞붙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동작을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천정배 :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재벌과 토건족만 배불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쪽박을 차고 재벌만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누구나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책에서도 자세히 썼습니다만, 재벌개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죠.

정몽준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재계 서열 6위인 현대중공업의 주인이고, 또 개인으로는 국내 5위의 주식부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명박 정권 3년만에 자산을 80%나 키웠습니다. 8%가 아니고 80%입니다. 그것도 3년 만에. 10대그룹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증가율이죠.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분이, 반값등록금 같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망국노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얼마전 그분이 쓴 책에서는 시장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정부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나 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발언이죠. 정치를 자기 돈벌이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은 복지국가의 장애물만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기업을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또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적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벌개혁과 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걸고 꺾으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 대선, 서민과 중산층의 미래를 여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장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경윤 :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이야말로 재벌과 보수 기득권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꺾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전경윤 :

이 지역에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 가운데, 동작을 지역위원장 허동준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몽준 의원이 서울에서 가장 센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지역구를 찾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정배 :

서울 출마가 예상되는 한나라당 후보 중에서 대선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이 정몽준 의원이죠? 또 개인이 아니죠? 그분 개인아 아니라,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 더 나아가서는 범현대가 전체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서울에서는 가장 센 후보라고 봅니다.

전경윤 :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출마를 준비해왔던 이계안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선출, 경선절차가 물론 필요하다고 보시죠?

천정배 :

앞으로 당이 마련하는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당내에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경윤 :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한나라당을 앞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현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이지 민주통합당이 잘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어떤 쇄신,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민주통합당이 최근에 통합을 이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 지도부를 뽑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민주당의 확실한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 박자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형식, 내용, 다들 확실히 바꿔야 하는데요, 3 박자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국민들, 보통사람들의 안정되고 희망적인 삶을 위해서 선명한 국가비전도 내세우고, 또 매우 구제척인 정책들,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정책,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민심을 100%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제가 민주당의 당 개혁 특위위원장으로서 재작년, 작년, 거의 1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당 개혁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 지도부 선거 때 모바일 투표의 형태로 실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총선 공천에 있어서도, 가장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공천방안들을 만들 방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잘 추진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야당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는, 선명야당다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3박자 쇄신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 기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윤 :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통합당도 고심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른 야당인 통합진보당이 석패율 제도를 반대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

우선 제가 우리 선거제도의 원칙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근본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총선, 앞으로 대선에서도 야권연대를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1:1로 맞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야권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합진보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이런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같은, 정말 정치혁신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극심한 지역주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 대구나 경북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거기에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감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이 아무리 역량이 훌륭해도 극심한 지역주의 때문에 당선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민주당, 민주 개혁 세력을 대변할 만한 정치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그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민주당 지역정치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기회를 줘서, 사실상 지역의원처럼 활동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새 우선 오해가 있는데요, 취약지역이 아닌 데서, 예를 들면 서울이나 호남이나 우리 입장에서요, 그걸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낙선되는 중진의원, 중진의원이 어디 대구경북으로 가는데, 그분의 부활을 위해서 써서도 안 되죠.

또 소수당 의석을 빼앗아오는 형태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예컨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담합을 해서, 제3당으로 가야 될 의석을 선거제도를 바꿔서 양당으로 오게 만든다든지, 이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할 때는, 저는 참 고육책이지만, 석패율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에서 극력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

최선은 아니지만 역시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전경윤 :

지금 또 천정배 의원께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봉주 전 의원 구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 전 의원입니다만, 구명활동이 필요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천정배 :

정봉주 전 의원 문제는 정봉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구명에 대해서 당이 나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고, 권력에 대한 비판의 문제입니다.

100%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고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권력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건 독재라고 밖에 볼 수 없죠.

또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후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되고 도지사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재앙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부당하게 투옥되어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BBK 의혹으로 정봉주 의원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의혹을 되풀이 한 정봉주 전 의원만 투옥이 되었다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극심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이 징역 1년, 지금 투옥되어 있으니까. 정봉주가 징역 1년이면 박근혜 위원장은 3년 쯤 징역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정봉주 전 의원을 홍성교도소로, 집에서 멀리 이감을 했는데요, 이것이 맞다고 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제주교도소 쯤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경윤 :

그런데 이제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정봉주 전 의원 면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법무부에서는 특별 면회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정배 :

참 답답합니다. 저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교정행정도 책임져 봤습니다만, 교정행정이고 모든 법무부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자 3인, 나는 꼼수다 진행자 세 분은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한테는 가족 같은 동지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면회가 교정, 교화에 적합하지 않다? 정봉주 의원을 두고 교정, 교화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가족 같은 사람이 면회를 못 한다면 도대체 누가 면회를 해야 한다는지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면회 여부를 법무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문제입니다.

정봉주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이 면회를 신청하면 법에서 허용된 횟수,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 것이라면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분들이 와서 무슨 정봉주 의원하고 범죄를 모의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무슨 국가 변란을 모의합니까? 그런 거라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도 지금 면회할 때 교도관들이 옆에서 입회하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인권탄압입니다. 아주 쪼잔한 일이죠. 정봉주 전 의원을 투옥한 것이 떳떳치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경윤 :

민주통합당이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좀 엄격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정봉주법인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법치의 근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이동관 전 청와대 특보의 말입니다만, 잘 통과될 것 같습니까?

천정배 :

우선 정봉주법은, 이 허위사실공표, 그건 뭐 처벌해야죠, 제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문제는 뭐가 허위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정봉주 의원 건의 경우에, 정봉주 의원이 BBK 의혹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모든 증거를 내서 예컨대 BBK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것을 다 증거를 대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권력 비판의 자유를 찾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동관 전 특보입니까? 이분 말씀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버핏세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버핏세가 도입되면 버핏 한 사람만 세금 내는 법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봉주법이라고 부르는데, 정봉주법이 만들어지면요, 그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권력 비판의 자유를 제대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동관 전 특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참모인데요, 법치를 입에 올릴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경윤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정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