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인터뷰③ 2014.03.24.] “정치인 박근혜, 진실하지만 시대착오적”

[폴리뉴스 인터뷰③ 2014.03.24.] “정치인 박근혜, 진실하지만 시대착오적”

“수구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신당, 전당원투표제 도입해 정권 되찾아야”

 

 

 

천정배(59) 민주당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수구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도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김능구 본지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공안정부가 될 것’이라고 느껴졌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위협을 과도하게 보고 나라가 적화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천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자신의 아버지와 정통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공안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수구 냉전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협상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인 박근혜’의 장·단점을 각각 진실성과 수구성으로 꼽았다.

 

천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표리가 일치하는 진실한 분이라고 느낀 바 있다”면서 “요즘에는 기초공천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이 확신이 흔들리지만, 박 대통령은 비교적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전 의원은 “약점을 보면, 박 대통령은 편향된 공안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다. 시대착오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달리)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수구 냉전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 전 의원은 “공안적 시각에서 보면 야당 주장은 빨갱이 주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에 대해 48%라는 유권자의 표를 얻은 국정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소통했으면 한다”며 “윤창중으로부터 김기춘 실장에 이르기까지 극우·냉전·공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임명하지 말고, 보수이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을 등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천 전 의원은 26일 창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신당은) 선명한 비전을 갖춘 정당, 당내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정당 즉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핵심인 전당원 투표제를 신당에 도입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기사 <천정배①“‘기득권 내려놓기’ 안철수, 전당원투표제 도입하면 정권 되찾을 것”>)

 

천 전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창당 이후에 여러 가지 민심이나 상황이 돌아가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당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거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명분도 만족시키고 실리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천정배②“기초선거 무공천, 명분-실리 만족하는 창조적 대책 필요”>)

 

전남 신안 출신인 천 전 의원은 경기도 안산 단원갑 지역구에서 4선(15·16·17·18대)을 했고, 지난 2011년 서울시장을 출마한 바 있다. 천 전 의원은 의원 시절 당 혁신 관련 위원장을 맡아 정치혁신을 주도한 바 있다. 천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서울시장 출마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고 사퇴 선언 기간에 책정된 세비(1억2300만 원)를 반납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작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46.0%(4만 6010표) 득표율을 기록, 유일호 새누리당 후보(49.9%, 4만 9929표)에게 석패했다. 작년 4월부터 그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 해마루 광주분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다음은 천 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신당, 기득권 내려놓는 정당으로 가야”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창당 합의 이후 정국이 뒤바뀌고 있다. 26일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창당의 정치적인 함의와 파장에 대해 어떻게 보나?

 

- 긴 안목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명품 브랜드 정당이다. 오랜 역사 가지고 있고 민주화, 개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남북 간 포용정책 등 여러 업적이 있다. 이런 명품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품질이 저하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부끄럽지만 불임정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힘이 떨어져 있다. 그런 상항에서 개혁 정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 새롭게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명품 브랜드 민주당이 안철수라는 새 야당의 맹주, 새 지도자를 만나서 혁신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통합은 정말 잘됐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졌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개혁정치 세력을 총결집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야당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분열될 상황에서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이겨낼 수 없다. 통합은 잘된 일이지만 개혁정치라는 우리 목표에서 보자면, 통합은 필요조건 일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국민들의 개혁정치 열망에 잘 부응할 수 있는 정당으로 스스로 태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매우 낡은 정치의 잔재들을 일소하고 참신하고 생산적이며 국민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느냐’에 신당의 미래, 한국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다.

 

 

 

▶ 천 전 장관께서는 민주당 혁신을 주도한 바 잇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혁신의 포인트를 뭐라고 보나?

 

- 혁신, 쇄신 또는 경우에 따라 개혁이라는 말을 하는데,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다. 형식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면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당의 시스템이 얼마만큼 개혁적인지다. 풀뿌리 당원들의 생각과 당심이 상향식으로 잘 반영돼 민주적인 당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형식 면에서의 개혁정치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선명한 국가 비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이라는 명품 브랜드의 품질이 그동안 상당히 낮아지게 돼, 이 두 가지 면이 흐릿해졌다. 따라서 필요한 점은 이 두 가지를 개혁하고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창당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뤄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 또 창당 이후에도 당분간 과도 체제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6개월이나 어떤 시점까지 정식으로 당의 시스템을 갖추고 정식으로 당의 비전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선명한 비전을 갖춘 정당, 당내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정당 즉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 제가 어제 서울시당 창당 대회 때 안철수 위원장의 연설을 들었는데, 연설 첫 마디가 ‘기득권 내려놓기’였다. ‘기득권 내려놓기’는 상향식 풀뿌리 민주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신당의 국가비전은 ‘정의로운 통일복지 국가’로 가야”

 

 

▶ 신당의 노선과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새정치민주연합은 형식 면에서는 상향식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하고, 내용 면에서는 선명한 국가비전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을 잡으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질문 받을 때 대중에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정강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말이 들어갔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는 책을 쓴 적도 있다. 올해 보니 정의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와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비전은 정의로운 통일 복지 국가다. 이것이 신당이 나아가야 할 국가비전이라고 본다. 세부적인 과제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 포용 성장, 냉전종식, 복지국가 건설 등이 4대 과제다. 뚜렷하게 한 마디로 요약되는 국가비전과 각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이 제시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됐고 꾸준한 성장이 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더 절망적이다.

 

송파 세 모녀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 제 지역구다.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고 찾아가지도 못했다. 그동안 아무런 도움도 못줬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알려진 다음에 조문을 하는 것은 차마 못할 지경이어서 못 갔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한다. 절대 다수의 서민․중산층이 잘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꾸준한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 없이 양극화를 청산할 수 있나. 쉽지 않다. 신당이 시장만능주의의 구시대 토건국가 당시의 정책이나 비전에 머무는 새누리당과 정부보다 성장 부분에서 무능하지 않다. 신당은 국민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고 과실도 골고루 얻는 포용성장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신당이 대대적으로 ‘정책 정당화’ 해야 한다. 제가 말한 개혁안에는 정책당원제, 정책정당제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 당원들은 지역위에 편제돼 당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토론되거나 논의되는 당의 모습은 없었다. 따라서 당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참여하고 그런 정책 활동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논의하는 정책 전당대회가 있어야 한다.

 

또 당의 지도부 회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최고위원 회의의 경우 월, 수, 금요일 아침에 모여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한다. 이 발언들이 대체로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부 비판에 치우쳐 있다. 그런 정치적 발언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식을 바꿔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당 정책위의장, 연구소장이 주도하는 정책회의가 생기고 토론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정당으로 갔으면 한다.

 

당의 부설 정책연구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부설 연구소장을 야권 진영의 최고 정세가로 모셨으면 한다. 당 내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요즘에는 ‘토사구팽’ 당한 느낌이지만,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김종인 박사를 모셔왔고, 박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굉장히 재미를 봤다. 신당도 이 연구소에서 국가비전도 만들고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다. 정책위의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고위원 지위를 주든지, 정책위의장을 뽑을 때 당 대표와 러닝 메이트로 뽑든지 해야 한다.

 

저는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10년 계획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본 적도 있다. 그런 비전, 정책을 만드는 당내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고 온․오프라인까지 토론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신당이 선명한 국가 비전과 정책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어떤 측면에서는 정체성의 기본이 되는 역사의식에서 양측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나. 안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해 문재인 의원도 달랐다. 이번에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정강 초안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차이가 정도의 차이인지, 근본적인 차이인지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 정치나 정당의 여러 가지 과제들에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개혁이라는 말과 진보라는 말을 구분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진보, 보수의 문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 복지, 국가나 정부의 역할에서 진보, 보수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실제 보수인가. 정의, 상식이 무시되고 벌거벗은 탐욕, 기득권 독점의 수구냉전식 시각에 꽉 차 있다. 진짜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 참을 수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가지 과제를 다 이뤄야 한다. 상식을 회복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이미지의 문제, 정도의 문제로 당 내부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상호 간에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합의할 만한 최소한의 부분인지다. ‘10가지 사안 중 한 두가지,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합의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들은 얘기로 기억된다. 큰 틀의 개혁과 진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에 동의하면 새 당으로 가야 한다. 이후의 문제는 국민적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안철수측이) 같이 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200여명 의원·지역위원장 기득권이 계파정치 온상…호남 심각”

 

 

▶ 안철수 위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를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득권 내려놓기가 정치권의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안 좋으니까 국민을 의식해 반성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기득권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있다.

 

- 당연한 말씀이다. 기득권 세력이 한국 사회를 늘 주도해 오고 있고 한국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독점적인 권력과 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독점 세력의 탐욕이 무한정 허용되고 있는 사회다. 그런 기득권 구조에 대해 싸우는 것이 정치의 임무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무다.

 

기득권 문제를 정치 기득권만으로 돌리는 것에 우려한다. 하지만 기득권에 대해 싸우고 기득권을 청산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자기 기득권 포기’라는 정당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안철수 위원장이 강조하는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런 것일 것이다.

 

어떤 것이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인가. 당내의 모든 권력은 200여 명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 의해 농단되거나 독점되고 있다.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1인 체제’였다.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개혁과 진보세력이 집권에 성공했다. 그 뒤 정당의 발전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1인 정당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DJ 이후의 민주당은 200여 명의 독과점 체제가 됐다. 아성을 쌓고 아성 밖에 있는 일반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정치 시스템의 근본이다.

 

200여 명이 가진 기득권을 해체하고 100만 당원, 풀뿌리 당원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70년 간 보통 선거제가 실시되고 있다. 19살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나와서 지방정부 수장, 지방 의원들을 직접 뽑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당에서는 당 대표를 뽑거나 지역 대의원을 뽑는데 민주적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두환 시절 체육관 선거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풀뿌리 당원이 직접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풀뿌리 정치로 바꾸는 게 ‘기득권 내려놓기’의 핵심이다.

 

 

 

▶ 예전에도 전당원 투표제를 주장하지 않았나?

 

- 전당원 투표제가 핵심이다. 제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당 개혁특위를 만들었을 때 당 개혁 시스템 관련 개혁안을 냈다. 2011년 7월15일 당 지도부에 이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개혁안이 당 지도부의 태업으로 무산됐다. 그 이후 민주통합당이 출범됐다. 저도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당이 가진 기득권을 청산해 풀뿌리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신당의 과제다.

 

 

 

▶ 과거의 혁신안을 당에 전달했나?

 

- 민주당 내에서 과거의 혁신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가 당 개혁특위 위원장을 할 때 지금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신당 추진단에 소속된 김태일 교수(영남대)는 당개혁특위 당시 자문교수를 맡았고, 송기복 부원장은 당시 개혁특위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국장이었다. 지난 번 민주당 개혁특위가 창당 과정에서 그대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어제도 제가 새정치비전위 위원들 앞에서 이 문제뿐 아니라 공천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께서도 당 개혁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다.

 

 

 

▶ 민주당을 바라볼 때 ‘기득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호남의 독점 체제 문제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에서 역동적 선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통합으로 인해 그런 선거는 어렵게 될 것 같다. 대선 이후 1년여 동안 호남을 다니셨는데 현장에서 본 정치는 어떠했나?

 

- 호남에서는 두 가지가 절실히 청산돼야 한다. 호남에서의 기득권이 더 심한 수준이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이 심하다. 민주당은 100만 당원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이다. 수도권 같은 지역은 새누리당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의 작동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호남에서의 민주당 처지는 그렇지 않다.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 실상은 국민들이 느끼는 대로 저도 느꼈다. 신당이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행동과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통합으로 인해 신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신당 내부에서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고, 정말 역량 있고 봉사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호남의 경선은 과거에 치열했다. 재판까지 가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경선의 승자가 호남 민심을 이어받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분인지는 의문이 있었다. 현재 경선 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경선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 공천이라는 것이 어렵다. 공천 방법이 중요하다.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이 있다. 하향식은 전략공천이라고 불린다. 김대중 총재 때에는 전략공천이 대부분이었다. 국회의원 총선 공천 전체가 사실상 전략공천이었다. 지금은 상향식 공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으로 도입해 뭐가 달라졌는가. 상향식 공천의 경우 돈 많고, 조직 탄탄하고, 인지도 높은 기성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결과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공천이 매우 어렵다. 저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늘 생각한다. 전략공천이 30%까지 규정돼 있는데 전략공천이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전략공천을 무조건 비민주적이라고 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전략공천을 30%로 두는 것에 찬성한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래야 한다.

 

보완할 점은 있다. 공천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를 훨씬 더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가 밝힌 개혁안에 나와 있듯이, 공천심사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해 1단계 도덕성 심사, 2단계 정체성 심사, 3단계 후보 적합성 심사로 구분했으면 좋겠다. 1차 도덕성 심사에서 떨어지면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는 형태의 강력하고 개혁적인 공천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상향식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 간 상호토론이다. 상호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를테면, 경기도지사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며 토론을 하거나, 몇 차례 이상 상호토론을 해서 후보자들의 자질, 정책,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참신한 신인도 기성정치인과 비교해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본다. 토론을 필수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경선 방식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는 안철수측이 가담했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 경선을 하면 안 되니까 잠정적으로 공론조사나 배심제도 등을 적절히 포함시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제도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 관권선거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직 단체장은 그런 짓을 많이 하곤 하는데, 돈을 쓰는 선거는 우리 내부에서 확실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돈이 위력을 발휘하게 해선 안 된다. 과정도 훌륭해야 하지만 공천 결과로도 좋은 인물이 공천돼야 한다. 지도부에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지도부가 해내야 한다. 신당 지도부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초선거 무공천, 명분-실리 만족하는 창조적 대책 필요”

 

 

▶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신당이 창당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판세를 전망하자면?

 

- 통합을 안했다면 선거는 하나마나 완패였다. 호남 이외의 모든 곳에서 전멸이 전망됐다. 통합을 통해서 완패 가능성은 벗어났다. 그러나 신당이 새누리당을 누르고 승리할지는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남은 60여 일동안 신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국민의 개혁정치에 부응하는 내용을 제시하느냐,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과 국가 비전을 선명하게 내놓느냐, 공천 결과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혁신과 공천)만 제대로 되면 지방선거는 압승하리라고 본다. 그걸 제대로 못하면 다시 기득권에게 무릎 꿇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신당이 하기 나름이다. 특히, ‘신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개혁, 혁신,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중간 평가일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도는 50% 중후반이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서 여당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당의 혁신과 공천 과정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압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50% 지지율과 상관 없이 그런가?

 

- 왜 상관이 없겠나. 대통령의 지지도는 우리로서는 상수 내지는 여건이다. 지난 20여년 간 지방선거에 참여하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수장을 뽑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왔다. 양 세력이 비슷하지 않고 완승, 완패가 반복돼 왔다. 1998년은 우리가 완승했고 2002년, 2006년은 우리가 완패했다. 2010년은 우리가 대승했다. 그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50% 이상의 지지율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핵폭탄과 같은 것이다. 우리 역사에 그런 것을 늘 보여줬다. 6월 항쟁에서도 그런 폭발을 보여줬다. 당시에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봉기의 형태로 그 열망을 폭발시켰다. 이번에는 선거에서 그런 열망을 보일 것이다.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켜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한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기로 했다. 야당의 많은 중진들은 무공천을 제고해 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다른 룰을 사용하는 이상한 선거가 될 수 있다.

 

- 무공천 문제는 통합이 결정되면서 통합 세력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명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에 맞서는 진실의 정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명분이다. 그 점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생각보다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무공천이 개혁정치의 열망과 잘 어우러진다면 생각보다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새누리당과 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다. 이게 모순이다. 창당 이후에 여러 가지 민심이나 상황이 돌아가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당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거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명분에서는 앞설 수 있다는 것인가?

 

- 명분과 현실이 상충하고 있다. 내부에서의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명분도 만족시키고 실리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한다.

 

 

 

▶ 고민하고 있는 해법은?

 

- 통합하기 전날 밤에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우려가 돼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당시 글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후 통합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일어나면서 훨씬 역동적인 상황이 됐다. 우려를 넘어설 만한 다른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숙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지금 특별한 묘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 김한길, 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초선거 무공천 외에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창당 이후에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 이미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난제를 잘 해결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정치의 튼튼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난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신당에 전당원 투표제 도입하면 정권 되찾을 것”

 

 

▶ 계파 문제가 있다. 안철수측 한상진 교수가 ‘문재인 의원이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신당에 친노종북 세력이 합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계파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저는 작년에 ‘개혁정치 세력을 총결집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결국 분당이 됐지만 당시 저는 ‘개혁정치 세력을 총결집해 신당을 만들자’고 했다. 따라서 신당에 특정인, 특정계파를 배제하자는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 민주당은 200여 명의 기득권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 대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200여 명의 구조 내에 포함돼야 하고, 그 구조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계파라고 본다. 예를 들어, 통합 이전에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지역위원장에 당선되면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데 유리한 고지가 된다. 당내 유력한 사람들의 대리인격인 사람들이 조직강화특위에 모여 그 안의 정치에 의해 지역위원장이 뽑혔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뽑히기 위해선 당원들의 지지에 앞서 지역위원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이 같은 낡은 시스템이 계파 정치의 온상이다.

 

신당이 전당원 투표제로 풀뿌리 당원들에게 결정을 맡기고, 그 사람들에 의해 공천도 이뤄지는 시스템을 정착 시켜야 한다. 조경태도 친노도 경쟁해서 거기서 당원들의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당권을 잡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계파정치의 청산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당원 투표제, 상향식 공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 당직과 공직자 선출 방식은 달라야 하지 않나?

 

- 그걸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전당원 투표제는 당내 결정에만 해당된다. 공직의 경우에는 국민 참여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경선, 오픈프라이머리 등이 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 정답은 없다. 여러 제도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 전략공천의 경우 여성, 정치적 소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신인도 중요하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를 보면, 젊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전략공천이 별로 없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상당한 규모로 국민이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 영등포구 서울시의원 공천을 할 때는 당원들에게 더 맡겨야 한다. 배심제든지 오픈프라이머리든지 당원투표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확실히 예측 가능하게 룰을 정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선룰이 당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심이 있어왔다. 따라서 경선 룰을 미리 정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을 배합할 필요가 있다.

 

 

 

▶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계파 갈등이 수면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재편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망하나?

 

-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가운데서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여러 지도자급 후보들이 있다. 지도자급 후보들의 운명에 따라 선거 이후 정국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명한 정책과 개혁적인 과정, 절차, 결과를 가진 훌륭한 공천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정말 새 당의 토대, 시스템을 확고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

 

전당원 투표제 같은 것을 잘 만들면 지방선거 결과가 미흡해도 다음 총선, 대선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전당원 투표제를 신당에 도입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찾아올 것이라고 본다. 200여 명의 정당에서 100만 명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전당원 투표제를 신당에 적용하자. 절차가 내용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늘 ‘하방하자, 국민 속으로 가자’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도부가 민심 기행도 한다. 그런데 전당원 투표만 도입하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국민 속으로 스스로 하방하면서 그들과 같이 고락을 같이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국민은 이미 위대하다. 정치의식이 높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여의도에서 탁상 정치를 하는 것에서 탈피해 일상생활에서 늘 국민과 결합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저도 늘 하방을 주장하고 ‘민생포차’를 끌며 전국도 다녀봤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현 정치시스템에서는 가끔 하는 일이 됐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본래 정치를 하면서 하는 일이 돼야 한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이 대중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다. 상층부 정치가 강한 시스템에서 서민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전당원 투표제다.

 

 

 

▶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정치적 행보나 역할을 고민 중인가?

 

- 개혁정치가 발전하는데 있는 힘껏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생각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수구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득권 강화’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득권 보수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은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이자 기득권 독점세력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식 규제 개혁은 대다수 국민, 양극화로 심각한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본다. 재벌과 특권층 일부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과거식 시장 만능주의식 규제 철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시장 만능주의식 규제 철폐로 나오고 있다. 바른 길이 절대로 아니다.

 

기득권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 규제들도 있지만, 많은 규제들은 양극화를 청산하고 국민 대중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것들이다. 이를 테면 현재는 폐지됐지만 중소기업 고유 업종 규제가 있었다.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제가 있었다. 그런 규제는 중소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였는데 없애버렸다. 그런 민생을 지키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 철도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다. 철도와 같은 기간교통망 사업, 의료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은 매우 공공성이 요청되는 사업이다. 공공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공공성을 지키려면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기득권을 독점한 탐욕 세력의 생각이다.

 

 

 

▶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간첩조작 사건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매주 청계광장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정원을 둘러싼 문제, 특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 어려운 문제다. 국가기관, 특히 국가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 국민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의 민주주의의 선거권이다. 선거권을 무력화 하는 기도를 한 것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정원이라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국정원은 헌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정원을 갖고 있다. 냉엄한 국제질서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국정원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나. 정보수집 기관 그 자체로서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 균형, 감시, 투명성, 공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국가를 위해서 음습하게 일해야 한다. 국정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열심히 일하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국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보수집·분석 이상의 역할을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

 

과거에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테러의 위험이 있을 때 자신들이 군대 동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에 맞는 기관이 테러 진압과 관련해 집행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국정원에서 정보 수집을 하면 대통령이 테러 진압 등의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장이 테러 집행권을 가지려고 했다. 이에 대해 저도 앞장서서 막았다.

 

국정원이 댓글을 쓰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 정보수집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정원에 수사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일을 했다. 국정원이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법도 더 개정해야 한다. 국내정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사안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일어났던 국정원의 선거 개입도 엄격한 수사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 기관인 검찰조차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어서 특검 요구가 일고 있다. 특검은 너무나 중요하다. 국회가 헌정유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보위원회가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런 방안을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방법이 없다.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대한민국을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신당이 잘돼야 한다. 전당원 투표제를 해야 한다.

 

 

 

▶ 그동안 대선개입 사건, 인사파행, 공약 뒤집기, 경제민주화 후퇴 등 논란이 많았고 대통령 사퇴 주장도 나왔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을 하자면?

 

- 국민적 지지라는 것은 여러 사정에 의해 출렁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공고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이 수권정당, 다음에 정권을 맡을 만한 정당이라는 믿음을 못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결집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기득권 구조 내에서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게 된 것이다. 민주당에 오래 있어 온 저의 책임도 크다. 신당을 잘 만들어야 한다.

 

저는 박 대통령을 장기간 국회에서 봤고 한때는 직접적으로 협상도 해봤다. 10년 전에 제가 원내대표였을 때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와 짧은 기간이었지만 협상을 해봤다. 장점을 보자면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은 표리가 부동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동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표리가 일치하는 진실한 분이라고 느낀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 점에 관해 의심하고 있다. 지방선거 기초공천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은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다. 요즘에는 기초공천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이 확신이 흔들리지만, 박 대통령은 비교적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약점을 보면, 박 대통령은 편향된 공안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다. 시대착오적이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다고 본다. 세상 물정을 많이 알았다고 본다. 한때 좌익이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좌익적 요소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쿠데타로 권력을 가진 뒤 자기 권력과 성공을 위해 극우냉전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박정희의 공안은 ‘수단적 공안’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수구 냉전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지만 야권 세력이 ‘대선 무효다, 하야하라’는 주장을 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자신의 아버지와 정통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공안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수구 냉전적 시각을 갖고 있다. 장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느낀 것이다.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공안정부가 될 것’이라고 느껴졌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위협을 과도하게 보고 나라가 적화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나치고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수구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야당을 인정해 줬으면 한다. 공안적 시각에서 보면 야당 주장은 빨갱이 주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에 대해 48%라는 유권자의 표를 얻은 국정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소통했으면 한다. 또 윤창중으로부터 김기춘 실장에 이르기까지 극우․냉전․공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임명하지 말고, 보수이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을 등용했으면 한다.

 

 

 

▶ 신당 창당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자면?

 

-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국민 여러분의 개혁정치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뜨겁고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있다. 그동안 저나 민주당이 그런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금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정치의 길을 가고자 한다. 앞으로 더많이 성원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있는 힘껏 노력해 개혁정치를 이번에는 실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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