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6일 미디어오늘] “검찰, 처벌이라는 상품 시중에 유통”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본부, 농심 고소 종용 비판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반정부적 내지 정부 비판적 방송 및 인터넷 언론에 대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다. 처벌을 위한 사건만들기에 나섰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서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주)농심 손욱 사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조중동광고 게재 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한 네티즌에 대해 농심측에서 고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면서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정권의 검찰인가, 국민의 검찰인가. 검찰은 고소종용으로 처벌상품 만드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고소종용으로 처벌상품 만드는 작업 중단하라"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검찰은 오로지 강력한 ‘처벌’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적 사법절차”라고 지적했다.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법적 절차의 기본마저 무시하며 무리하게 고소를 종용하는 행위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하에서 사건을 조작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일조하는 검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공의의 심장으로 검찰권력에 항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검찰에 네티즌을 고소한 기업들에도 검찰의 고소 종용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네티즌을 고소한 기업들은 고소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소를 취하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살아남은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소비자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