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참석한 위원의 수는 절반이지만,
각 의원들의 열기만큼은 반토막이 아니었습니다.
DAY 2 2016 국정감사 둘째 날
보건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2 0 1 6 / 0 9 / 2 7 / 화
| 보건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당 측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둘째 날 질의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이 55.5%로 OECD 평균 75.4%에 비해 20%가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지난 5년간 정체 상태입니다.
이미 제출된 내년 예산을 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예산 2천억 가량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국가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최초의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장관 “20조원 흑자가 있기 때문에 축소해도 된다고 판단...”)
누적 흑자액이 2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과다 책정하고, 실제 병원에 지급하는 지급금은 짜게 썼기 때문에 흑자가 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너무 많이 걷었다는 겁니다.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실제로 건강보험 지출액 보다 훨씬 과다하게 예상치가 잡혀있습니다. 그에 따라 너무 많은 보험료를 국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것이 흑자가 된 것입니다.
20조라는 돈을 국민 부담을 과다하게 물렸지만 보장률을 높여주지도 않고, 누적 흑자를 방치하고, 보장으로 쓰지 않으면서 국고지원 축소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보험료 비율을 감소시키며 국고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정부가 앞에서는 의료 보장성 확대를 외치면서 뒤로는 국고 지원을 축소하고 건강보험료 과도하게 책정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흑자 20조 원도 그대로 둔 채 보장률을 정체시키는 것, 이것은 심각한 이율배반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법적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린 경우에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정 생계가 망가지고 경제 파탄에 이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의 20%에 가까운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의료비에서도 극심한 양극화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 복지 제도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조 흑자 활용하면서 비급여까지 포함되는 ‘포괄적 의료비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지역 간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되면서 지역 간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015년 의료질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배경엔 의료질 평가를 위한 연구자 및 심의 위원들이 전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편성되어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을 보면 누구도 지방의 의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 평가 지표가 59개로 되어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수도권에 유리하지만, 진료량에 연동되는 질평가 지원금의 배부 방식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원 제도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역 간에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배분 방식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수상만 줄 것이 아니라 노력 상이나 실력향상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노력과 질이 높아졌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해줘야 합니다.
입만큼이나 바쁜 천정배 의원의 '손'
[출처] [국감 EP.02] 보건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작성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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