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EP.04] 장애인과 노인의 심각한 빈곤과 위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합시다.

| 장애인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장애인의 상황과 복지 수준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34.5%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223만 원 정도로 전체 가구의 절반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출 비율 OECD 꼴찌에서 세번 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장애인을 방치하고 차별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는 끔찍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이나 인력은 아주 빈약하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복지 문제를 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개발원이라는 단체는 체육 관련 단체로 출발해 물론 그 후 예산도 늘고 했지만 딱히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습니다. 
  
장애인개발원 개개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개발원 위상을 어떻게 새우고 한국의 장애인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갈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노인 문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노인 문제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의 생활 안정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동시에 노인 고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노인들이 열심히 나와 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빈곤과 복지 부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인력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합니다.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줘야 할 필요성은 너무도 큰데 공급자인 기업에서는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큰 소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평균 희망 월급이 73만 원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처할만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