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는 보육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책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그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뒤로도 복지부 감사, 입법조사처의 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내후년에는 완전히 의무화돼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집니다. 작년에 지적된 문제들, 해결됐습니까, 또는 되고 있습니까? 예컨대 행정처분 미반영, 보육교사 허위등록해서 기본 보육료 허위 청구했다든가 교사 인건비를 유용했다든가 등의 여러 심각한 문제들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평가 인증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정됐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1년 전에 동일한 지적들이 반복됐는데, 1년 동안 다른 행정기관의 선의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동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니까 61%밖에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꼭 시정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심각한 결핵 후진국입니다.
결핵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결핵 후진국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고교 1학년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환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접촉하는 노인 요양 시설 종사자들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려하고 경제적 특성, 지역 특성 등 사회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계약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살피고 인력 충원을 해야합니다.
건강증진개발원의 전임직원이 8월 기준 106명인데, 계약직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또한 계약직은 매해 증가하는데 정규직은 그 수가 줄었습니다. 개발원의 사업과 예산이 늘어났는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탁사업의 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잘 살피고 정규직 인력을 충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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