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 당장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 과도정부를 수립해 국정시스템을 새로 짜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

· 일시 :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15호

 

당장 탄핵 절차를 시작하자. 과도정부를 수립해 국정시스템을 새로 짜자.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 중에 있습니다. 4.19, 5.18, 6월 항쟁을 잇는 시민혁명, 민중항쟁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모인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 비리, 부패, 권력의 사유화, 특권, 독점, 독식, 불공정으로 뭉쳐진 낡은 질서를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풍요롭고 공정한 상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자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국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민생을 으뜸에 두어 국민의 삶의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할 상생과 협력의 정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박대통령 등 모든 관련자들을 추상같이 단죄해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수사, 국정조사, 별도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 형사책임을 퇴임 후에 물을 수밖에 없는 헌법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진은커녕 자신이 국정을 주도해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따른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탄핵 소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즉시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이룩해야 합니다. 과도정부 하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국회는 국정시스템의 개혁에 대해 범국민적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50여 년간 지속돼 왔으나 이제 그 한계를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4.19혁명의 결과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6월 항쟁의 결과 5.16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세력에 의해 짓밟혔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모처럼 분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국정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