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보고'에 대한 입장] 강남불패에 우는 서민과 청년들

정부의 민생경제특위 <부동산 대책 보고(11.2)>에 천정배 의원 입장

 

강남불패에 우는 서민과 청년들

 

 

1. 박근혜 정부 4년 부동산 대책은 ‘빚내서 집사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겉으로는 서민주거 안정을 표방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2. <.8.25 가계부채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이 공급만 줄이는데 집중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부 대책은 사실상 실패하였습니다.

8.25 대책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나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남 땅부자를 위해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대출마저 틀어막는 저출산 역행 대책입니다.

3. 강남 땅부자를 위한 정책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5월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이후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역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또한 해당 지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과 대안이 나온들 거기에 신뢰는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년간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10월 서초구의 평균 분양가는 2014년 평균 가격보다 103% 오른 3.3㎡당 4373만원, 강남구는 76.7% 오른 3915만원에 이르며, 다음달 삼성물산이 분양하는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의 분양가도 3.3㎡당 평균 42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강남구와 서초구는 현행 주택법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해당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강남 땅부자를 대변하는 주거정책 심의위원을 모두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들을 선임하해야 합니다. 이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고 투기지역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선임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11.3대책에 전매제한 기간 확대, 청약기준 재조정 및 재당첨 규제 강화와 같은 조처가 들어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LTV· DTI 규제 강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여전히 빠져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다면 이러한 대책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4. 정부의 <뉴스테이> 확대는 반청년 친기업 부동산 정책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주거소비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주거비 부담은 청년의 결혼을 늦추고, 결국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감히 임대료가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언감생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정책인 <뉴스테이>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뉴스테이 정책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대료 책정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분양전환도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서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 출·융자 지원액 규모는 올해 3조873억원보다 7000여억원 적은 2조3855억원을 배정하는 반면 뉴스테이 지원금액은 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가량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사실상 서민보다 기업을 위한 주거정책을 강화 시킨 조처입니다.

5.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뉴스테이가 아닌 기존의 공공임대를 강화하는 조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에 대한 획기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주택도시기금의 한해 조성액이 80조원에 달하고 그 중 36조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건설 지원에는 4.8조원만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임대주택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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