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삼성합병 각본’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결정적 물증인 이메일을 입수했습니다.
이메일은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 합병안이 논의되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송됐고, 그 내용은 삼성물산 합병안을 외부 전문위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신 내부 투자위원회로 바로 보내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전 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연금 측이 삼성 자료대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병 기업이 “매년 5-25% 이익이 늘어난다고 추정해 2조 원이라는 숫자를 하루 만에 만들어 냈다”는 국민연금 관계자의 진술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시 삼성이 국민연금에 제시했던 합병비율인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는 해당 주식 최다보유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무려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토록 국민연금의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토록 것은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뇌물죄의 칼끝이 박 대통령의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뇌물죄의 칼끝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목전에도 다다른 것입니다.
최고의 정치권력과 최고의 경제 권력이 사이좋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이 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악한 정경유착입니다. 경제정의, 공정한 시장경쟁과 혁신을 무너뜨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민생 파탄을 가져오는 암 덩어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검찰과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더 늦기 전에 박근혜·최순실에 갖다 바친 뇌물에 대해 고해성사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물론 말로도 보여야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삼성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서 한국의 정경유착이 종식되고 정의로운 경제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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