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개혁 1]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로 제왕적 권력의 검은 하수인을 해고하겠습니다.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로 
제왕적 권력의 검은 하수인을 해고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역할을 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국정원의 동향보고 등을 참조해 작성되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15년 7월 국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정황도 특검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대법원장 사찰문건’도 국정원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 사건 이후에도 그들의 사찰과 공작이 횡행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집니다. 
　
현행법에도 정권 보호 차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 수집 대상을 대공·방첩·대테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일탈 행태가 드러날 때 마다 개혁을 내세웠지만 시늉만 내었음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촛불 혁명의 과제입니다. 정·관·재 카르텔을 오가며 암약한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때마침 우리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개헌, 개혁, 민생을 위한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국가대개혁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중요한 개혁 과제로 다루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로 제왕적 권력의 검은 하수인을 해고합시다.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여 대북정보와 해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하여 ‘탈권력화’를 이루는 근본적 국정원 개혁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