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행세를 그만 두고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천정배 의원 모두발언(170109)]

 

1.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00일이 지났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실의 규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행세를 그만 두고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특검이 삼성그룹의 2인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의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그룹 계열사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 총수일가의 승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서입니다. 소환 조사를 받는 두 사람은 최순실 모녀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지원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법망에 완벽하게 포위됩니다.

 

박근혜와 삼성, 최고의 정치권력과 최고의 경제 권력이 사이좋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대한 이권을 챙기며 시장경제와 법과 정의를 허물었습니다. 국가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범죄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로 얻었거나 얻게 될 유형, 무형의 이익이 몇조인지 몇십조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수준 이상일 것입니다. 이번 범죄의 피해자는 거의 모든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체제에서 시장 진입이 봉쇄되고 공정한 기회를 잃게 될 수많은 신규기업, 혁신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입니다. 한국경제 자체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성의 힘은 이미 오래전에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위기론을 들먹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처벌을 각오하고 관련 진실을 스스로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성장의 출발은 재벌범죄에 대한 엄단입니다. 이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출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