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정신을 받들어 개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국민의당 의원총회 서면발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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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정신을 받들어 개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
- 반개혁, 반민심, 반문재인 ‘중도보수’ 연대는 패망의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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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123년 전 동학혁명 이후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혁명을 거치며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친일반민족행위를 비롯해 쿠데타와 폭압적 독재까지 불사하며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쌓아온 기득권구조 또한 날로 강고해지고 다수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해 촛불무혈혁명과 그것에 이어진 정권교체의 결과로 우리는 과거의 낡고 병든 기득권구조와 확실히 결별하고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국가대개혁의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촛불민심의 선택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적폐청산”과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촛불민심의 위력에 놀라 전전긍긍하며 박근혜 탄핵에 일부 가세하기까지 한 바 있던 기득권세력은 다시 빠르게 결집해 가며 적폐청산에 저항하고 개혁을 무산시키고자 과거 그들이 써오던 갖은 역겨운 수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대개혁을 조속히 철저하게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오래지 않아 기득권세력이 다시 집권을 노리게 되고 기득권구조가 타파되기는커녕 더욱 공고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대개혁으로 상생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 것이냐, 아니면 병든 기득권구조로 회귀하느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폐청산과 아울러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한 정권의 성패를 넘어 이 시대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언제나 국민 편임을 자처하며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의당은 이 역사적 과업에 앞장서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당은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 및 경쟁을 해 가는 한편, 앞으로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져 온 기득권 적폐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민주법치국가의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길로 매진해야 합니다.

더구나 국민의당은 선도정당(리딩 파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안정적 다수를 바탕으로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넘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이 개혁노선을 벗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처럼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선다면 문재인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해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II.
바른정당은 국가대개혁을 저지하려는 기득권정당입니다. 다수 국민이 열망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무조건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최악의 적폐인 냉전적 안보관을 고수하고 호남을 겨냥한 지역차별적 자세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의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를 아우르는 이른바 “중도보수대통합(실은 적폐대통합입니다)"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반개혁, 반민심, 반문재인의 적폐연대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런 퇴행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을 하는 것은 국민의당에게 실리를 가져다주기는커녕 국민의당을 패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군소정당 수준의 국민지지율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선도정당 다운 개혁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이 살 길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혁적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강력한 개혁으로 나아가며 민주당과 개혁경쟁을 통해 지난해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떠나버린 지지자들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개혁적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길을 포기하고 이른바 중도보수통합으로 가는 것은 넓고 비옥한 민심의 평야를 경쟁자에게 내주고 좁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는 격입니다. 바른정당과 힘을 합쳐서 당장 지지율이 약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당은 군소불임정당으로 전락해서 집권은커녕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완패를 예약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길을 가야 언젠가 이깁니다. 덜 지는 길을 가봤자 영원히 집니다.


III.
대한민국은 지금 개혁과 상생이냐, 아니면 기득권과 독식이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도 전진시키고 우리도 사는 길은 절대다수 국민의 개혁열망을 선도정당답게 대변하고 실현하는 것뿐입니다.

첫째, 기득권구조 타파와 국가대개혁, 그리고 향후 적폐세력의 집권을 막는 것을 국민의당의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의 평화개혁적 정체성과 국가비전을 선명하게 담은 강령과 주요정책을 확정 공표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새 대표가 뽑히고 제2창당위원회가 설치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최근 국민정책연구원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자유한국당 계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인 양 주장한 바 있는데, 이처럼 안이한 인식으로 어찌 당을 살릴 것인지 한숨만 납니다.

셋째, 위 제1의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 협력해야 합니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뚫고 개혁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연대가 절실합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개혁연대의 구성을 주도하고, 사회적참사법, 5.18특별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재벌개혁법 등 시급한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넷째,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정치발전을 이끌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과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공당의 위상을 확립하고 당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의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IV.
지금 국민의당은 창당 이래 최악의 한 자릿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안 대표께서 석 달여 전 “한두 달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듯이 우리에게는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장(개혁연대냐 중도보수연대냐,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것이냐 반문재인으로 계속 갈 것이냐)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정체성의 혼란 상황을 뭉개고 미봉해서는 우리에게 그나마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사라집니다.

여러분, 국민과 역사를 믿고 주저 없이 평화개혁의 길을 갑시다. 국민도 역사도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회의원 천  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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