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안철수 대표, 박정희나 전두환도 울고 갈 폭력과 독재입니다."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 의원 전제회의 모두발언 / 180117]

안철수 대표, 박정희나 전두환도 울고 갈 폭력과 독재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일을 보면 엊그제까지는 유신독재나 전두환 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무회의를 보면서 박정희나 전두환도 지금 안 대표 앞에 오면 울고 갈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고 세계역사상 없는 무리한 독재,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서 합당결의를 하려고 하느냐 생각한다면, 오로지 여기 있는 우리들 국민의당의 다수 국회의원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을 싫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대표당원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헌입니다. 그렇게 전당대회를 열어서는 합당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유권자들 조사해서 절반의 국민들에게 투표권 박탈하는 일입니다. 이미 정해진 유권자를 이제 와서 당규 따위로 배제한다?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람, 해외 출장 중인 사람도 있는데 입맛에 맞게 전체 정수에서 빼고 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결정족수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토론 없이 투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해서 결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천무효입니다. 결의 부존재입니다.

혹자는 과거에도 대선후보 경선이라든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순회 경선 투표를 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과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거나 당대표 뽑는 것은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보자들 간에 정견발표나 토론이 중심이 되고 유권자인 당원들은 그것을 보고 표를 던지를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경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후보자들 간에 토론이나 정견발표가 있고 그것을 보고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에 토론은 진행이 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내에 총의가 형성돼서 누구 반대가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른정당과의 합당결의는 누구 개인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당원들이 스스로 합당이 옳으냐, 아니냐를 토론해서 결정하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국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제안 설명과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도 없이 어떻게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23군데로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토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울에서 찬성 토론하면 그 다음에 울산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인지. 토론이 충분하게 이뤄진 다음에 합당결의의 주체인 대표당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투표를 하게 하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토론 이전에 사전 투표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었다 깨도 중앙선관위에 합당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 반드시 세계사상 유래 없는 코미디인 ‘안철수식 전당대회’를 막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