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도입에 앞장서야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서면질의와 공단의 답변 (2018.1.31)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도입에 앞장서야합니다.

올해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가장 앞장서야할 국민연금의 이번 업무 보고 자료에는 어디를 살펴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이러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기금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경제계, 노동계, 전문가 의견 대립이 예상되며, 일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 간섭 우려”가 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투자는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 제고를 위한 것임을 감안, 경영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결코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보수의 경제개혁 정책입니다. 일본 아베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3대 핵심 화살(정책)은 △양적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이라고 합니다. 아베 정부는 3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의 핵심정책으로 2014년 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했고, 2017년 현재 일본 최대 연금기관은 공적연금펀드(GPIF) 등을 비롯해 2540개 기업이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사내 유보금을 대규모를 쌓아두면서도 투자도, 배당도 하지 않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위해 주주 행동주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배당 증대 등 주주환원 증가, 지배구조의 독립성 강화, 기관투자가의 사회책임투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성향이 낮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낮은 우리나라 역시 재벌의 전횡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21일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국내 30대 그룹 오너일가 89명 가운데 51명이 2개 이상 회상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이상의 임원 직함을 보유한 경우도 17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임원을 하는 것은 이름만 걸어놓고 회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재벌 오너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그룹 상장사 169곳의 이사회 안건 4300여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17건에 불과합니다. 소액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중투표제 역시 상장회사 169곳 중 도입한 곳은 4.1% 불과하며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장서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에는 저항도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떤 개혁도 정권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코 이를 달성해낼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은커녕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재벌의 시녀노릇을 했던 과오가 있습니다. 제2, 제3의 삼성물산합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감하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첫 삽을 뜨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이를 관철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서면 답변서>

 ○ 공단은「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17.11월)하였고, 연구용역의 진행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중간보고(‘17.12월)하였습니다.

    * 연구용역: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17년 7월∼12월, 5개월간)

 ○ 향후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