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원상회복 전에는 문재인 정부 협력 말아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180326]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원상회복 전에는

문재인 정부 협력 말아야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법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민심에 맞는 제도,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걸친 말씀입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과 그 내용은 좀 더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분권형 권력구조의 채택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입장으로는 적어도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정도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야각 정당이 대통령이 제시한 이 방안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법과 개헌 문제를 일괄타결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기초의원선거구를 쪼개기를 해서 4인 선거구로 예정 되어있던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갠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과도 정반대입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가기는커녕, 그 반대로 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짬짬이 해서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양두구육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선거법을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고치겠다고 말하려면, 당장 해야 될 일은 쪼개기 된 기초의원 선거구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3인 내지 4인을 뽑는 선거구를 전면 도입해야 됩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이 많은 광주 시의회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타결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부에 건의합니다.

이 쪼개기 문제를 원상회복하기 전에는 우린 어떤 문제로도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선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민주평화당이 무한투쟁 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