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다시는 부패권력이 헌정질서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부패권력이 헌정질서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오늘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못내 편치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가지로 감회가 깊습니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실이 MB 정권에 의해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낙인찍혔던 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던졌던 날, 민생포차를 이끌고 만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삼성반도체 황유미씨의 아버님과 소주잔만 연거푸 들이켰던 날들. MB 정권에서 저질러진 많은 죄악들은 그럼에도 법의 이름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이명박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선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뇌물죄만 10개, 비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가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또한 '사자방' 비리와 불법 정치공작 등 MB가 저지른 역사적 범죄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MB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로 다시는 부패권력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MB 5년, 박근혜 4년 동안 국민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