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민주평화당 광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18032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제가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발 개헌과 지방의원선거구제 획정 과정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개혁성 뿐 만 아니라 그 한계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헌안은 5.18 정신을 명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에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극히 위헌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올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이고 여야 간의 정치권의 합의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 최소한의 장치로서 ‘총리추천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내각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각제로 감으로써 상생과 협치의 시대, 그리고 책임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국민적 인식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 최소한의 권력 분산의 장치로써 총리추천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총리추천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총리, 경우에 따라선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편에 되는 총리가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원적 권력구조가 될 것이고 대통령과 총리간의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총리추천제는 지금의 제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인명 하는 제도에 그 절차에 순서만 좀 바꾼 겁니다. 

국회가 먼저 총리를 추천하고, 그 추천된 총리를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인명하고 아니면 인명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간에 협의를 거쳐서 총리를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부하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탄핵이 되 든 정치적 책임을 묻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제시하고 있는 총리추천제는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뿐 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부터도 늘 제시해왔던 책임총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헌법에서는 총리가 내각을 통활 하게 되어있고 또,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제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책임총리 역할을 하라고 현 총리에게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그동안 책임총리제를 부르짖었지만 현재의 헌법구조에서 제도적으로 허수아비 역할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총리추천제라는 최소한도의 권력분산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분권형의 길을 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행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우리 조배숙 대표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패권을 지키는 데는 개혁도 팽개치고, 이른바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도 짬짬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개혁과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한번 끝났다고 해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배숙 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평화당 지도부에 건의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을 때 까지 2인으로 쪼갠 선거구제를 다시 4인선거구로 원상회복 할 때까지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와 어떤 협력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계속 되는 한, 협력은커녕 이제 정부에 대한 확실한 반대세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저는 작년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그 순간에 저는 옆에 앉은 동료 분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 광주와 호남지역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95%가 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바라봐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방법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담을 것입니까?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찬성해주어야 헌법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과 민주당과 그 수뇌부들이 개헌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 이런 것이 개헌으로 가는 길입니까? 될 개헌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1석짜리, 민주당을 위한 개헌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개헌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광주 시민들께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유일한 대안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국민의 정치적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만든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해볼 수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타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발표한 개헌안을 고수 할게 아니라 일정 정도 최소한 우리가 제시한 총리추천제 정도라도 받아서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대타협을 함으로써 5.18 정신도 헌법에 넣고 개헌도 이루고 선거제도도 국민이 바라는 제도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6일 날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야 정당들이 끝장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의 독려를 받아가면서 야당과 개헌을 이루기 위한 끝장협상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 입니다. 이제 개헌의 역사적인 기회, 잘못하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서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