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라디오] 천정배 "개혁입법 못 하면, 촛불국민혁명에 대한 배신이 될 것"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90.5MHz (AM 08:30 ~ 08:58)
 
■ 진행 및 제작: 설경완 앵커 (前 보도국장)
■ 방송일: 2018년 07월 05일 목요일
■ 출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시사화제1
 
◇ 설경완 앵커(이하 설경완):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단 한 건의 개혁 입법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혁 입법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하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설경완: 개혁입법연대 의원께서 가장 먼저 제안도 하셨고 그제죠. 국회에서 긴급 자담회도 주최하셨는데 긴급 자담회 주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천정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1년여 동안 안타깝게도 개혁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임기 말까지 국회 임기 말까지 2년 가까이 남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촛불 국민 혁명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득권 야당을 넘어서서 개혁 입법을 진행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어요. 근데 지난 재보궐 선거 결과 국민들께서 개혁 세력에게 157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57명만 뭉치면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면 그래서 국회에 하반기 원구성 상임위 배정이나 국회의장 이런 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구성을 제대로 하면 앞으로 남은 국회 임기 약 1년 반 이상 동안의 모든 개혁 입법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157석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당리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담회를 했고요. 이미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 개혁입법연대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설경완: 말씀하신 157석이라는 건 범진보 진영의 157석은 민주당의 130석과 민주평화당의 14석이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 설경완: 정의당이 6석. 비래대표 세 분도 포함된 거죠? 그리고 약간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 세 분. 그리고 민중당이 1석이죠?
 
◆ 천정배: 민중당 1석.
 
◇ 설경완: 그래서 말씀하신 게 157석인데요. 일단 이 157석이 뭉치면 가능한 개혁 입법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처리가 가능한 개혁 입법으로요.
 
◆ 천정배: 모든 입법은 다 만들 수 있죠. 개혁입법뿐만 아니라 157명이 찬성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입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선거제도가 지금 극심하게 민심과 유리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만 많이 나타났습니다. 10% 이상의 득표를 가지고도 거의 뭐 1%도 안 되는 의석을 가진 정당도 있고 민주당은 경기도 서울에서는 50% 정도의 득표를 했는데 실제 의석은 90% 가지고 됐고 극심한 민심의 왜곡이 있는데요. 이걸 꼭 고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 국민의 민심이 정확히 선거에 반영되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전문 용어를 합니다마는 그 개정안이 정치 개혁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밖에 많죠. 재벌 개혁해야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발표됐는데 검찰 개혁도 해야 될 것이고 경찰 개혁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정부 수혜 등을 비롯한 세제 개혁안도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 개혁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그것은 발표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또 촛불 국민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혁 이것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실현하자는 겁니다.
 
◇ 설경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들이잖아요. 개혁 입법들이.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서 반대할 리가 없어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뜨뜨미지근하다.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 천정배: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57석을 가지고 어떻게 개혁 입법을 처리할까 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죠. 법사위원회. 그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해왔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상태로 가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 입법에 관한 식물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려면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그 개혁 진영으로 찾아와야 되죠. 민주당이 가든 민주평화당 가든 간에 찾아와야 될 텐데 그걸 찾아오려고 하면 일단 국회에서 그걸 다수의 힘으로 표결 처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일종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게 요새는 동물 국회는 안 되잖아요? 몸으로 못 막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범여권세력, 진보세력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상반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적당히 타협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절대 타협이 안 될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차지해왔던 것인데 이제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협해서 가는 길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단언합니다만 국회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어떤 개혁 입법도 단 한 건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반대가 개혁입법연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횡포를 명확하게 제압하면서 우선 국회 원구성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 점을 정말 대통령과 여당의 수뇌부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된다. 그런 배짱과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설경완: 이 같은 개혁입법 연대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유한국당도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천정배: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반대가 안 통하게 돼 있으니까요.
 
◇ 설경완: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취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에 대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정배: 그 사람들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할 때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약속. 근데 실제 법사위원장 찾아간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냉수 마시고 속 차릴까요? 그리고 이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간다고 그래서요.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그들하고도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해야죠. 정치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런 뜻이지 그러나 단 일단 다수 파를 만들어놓자는 겁니다. 국회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 의원들 이른바 빼온다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확인을 빼와서 국회 다수파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조금 약간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사람을 여당으로 데리고 오는 데는 여러 가지 강압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국회 다수파를 형성해야만이 국정을 유지해가면서 개혁을 할 수 있기만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입법연대는 야당의 무슨 새누리당 의원을 빼온다든가 그 사람들을 강압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개혁 세력의 의원들 157명을 확실하게 뭉쳐서 거기서 국회를 다수파와 힘을 가지고 개혁 입법을 강력하게 처리하자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명분에 있어서도 차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대통령께서나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자꾸 대통령 말씀드리냐면요. 다른 야당들은 다 이미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또 다른 개별적인 무소속 의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 설경완: 그리고 오늘 또 의원님하고 연결이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의 당 쇄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죠.
 
◆ 천정배: 민주평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확고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 당이 너무 얌전하달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치열함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강력하게 우리 노선과 우리의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또 집권당에 대해서는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비판할 점 요새 경제나 민생 문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비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개혁 입법 연대도 말씀드렸는데요. 개혁에 관한 한 민주당의 머리 꼭대기에 서있는 것처럼 민주평화당이 더 열심히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면서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설경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천정배: 감사합니다.
 
◇ 설경완: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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