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MBC라디오] 개혁입법연대, 국회 소수파 횡포 막자는 것

문재인정부 출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개혁입법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도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개혁입법추진이 정치권에 주요이슈가 되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적극적인 개혁입법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들고나온 한 야당의원의 주장이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동현 :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들 재편 이야기도 나오고, 말들이 많은데 민주평화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천정배 : 지난 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 광주와 호남의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선택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회생의 길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민적 염원인 개혁에 매진하는 치열함 더 열심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 결국,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의 역할, 개혁에 매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대요. 그래서 최근 이 개혁입법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거 같으신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또 20대 국회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 이였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천정배 : 그렇습니다. 결과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개혁입법 단 한건도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촛불국민혁명을 실현하는 길이 개혁입법 아닙니까? 결국 법을 통해서 제도화 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은 2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이 남아있는데,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남은 임기동안에도 단 1건의 개혁입법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촛불국민혁명의 실패이고, 문재인정부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걱정입니다.
  
황동현 : 네. 그래서 이 개혁입법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더 이야기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이뤄내야 될 부분들이 무엇무엇 있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천정배 : 우선 이런 상황, 개혁입법을 전혀 처리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입법의 필요충분조건 무엇일 것인가 그동안 많이 연구해봤습니다. 그런데 157석의 국회의원, 157이라는 숫자가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156명도 아니고 180명도 아니고 157명의 개혁적인 의원들만 확실하게 단결하면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모든 개혁입법을 100%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입법연대가 없이는 단 한건도 처리 못할 것이고, 개혁입법연대를 만들면, 모든 개혁입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157석이예요.
  
그런데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잖아요? 우리 광주의 서구갑에도 새 의원이 탄생했고요. 
그 결과 개혁세력이 공교롭게고 157명을 확보했어요. 물론 더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하여튼 157명의 결정적인 숫자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개혁적인 세력들이 연대해서 개혁입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무엇을 해야 할까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죠.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10% 득표한 정당은 10% 의석 가져야 하죠. 30% 득표를 하면 30% 의석을 갖도록 해서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제도, 이게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인데요. 이거를 만들어야만 정치개혁이 제대로 된 의원들이 뽑히고 정치가 바뀌고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많이 있죠.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했잖습니까. 그러면 검찰개혁, 경찰 개혁해야 할텐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수처라 불리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는 보유세 강화 계획안도 발표 됐는데요. 역시 조세개혁 세법을 국회에서 고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재벌개혁도,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모든 개혁이 결국은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57명이 개혁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황동현 : 결국은 의원님 말씀은 지금이 개혁입법을 적극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기초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혁 입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떤 입법도 불가능했거든요? 그동안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의 결과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157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뽑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회의에서 157명이 찬성하면 법사위원장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성취되어 있지요. 
  
황동현 : 그래서 지금 이 개혁입법 문제는 결국은 정치권 내에서 협상 할 수 있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는 말씀을 더 하신 거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 개혁입법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거 같은데요. 정치권 현장에서 그런 의지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천정배 : 지금 개혁입법연대 참여할 세력이 물론 더불어민주당이고요. 130석이죠,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있는데 20석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미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그 밖에 무소속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민중당 1석이 있어서 그렇게 합쳐서 157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크고 여당이고 국정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일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결단해주시기를 자꾸 요청하는 것은요. 아무리 민주당이 독자적인 당이지만 그러나 그 당의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인 것은 천하하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주시길 거듭거듭 촉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 수뇌부가 지금까지는 뭔가 좀 머뭇머뭇하고 우물쭈물 하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물론 안주겠다고 했지만, 하지만 법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예컨대 행정안전위원장을 줘버리면, 경찰법을 거기서 처리해야 할 텐데 그럼 불가능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장을 다 갖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한 석도 넘겨 줄 필요가 없죠. 그것이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자리를 가지고 선량하게만 운영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2년 동안 모두 보여줬단 말이에요. 모든 법을 법사위원장 한 사람이 다 무산시켜버리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소수야당의 횡포를 막자, 이것이 개혁입법연대죠. 그래서 민주당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현 :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개혁적 법들을 가지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후반부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실질적으로 정권이나 개혁의 흐름들이 꺾여버린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천정배 : 제가 바로 2004년에 첫 집권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회환이 많죠. 나름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개혁입법에 충분하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나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촛불국민혁명 이후에 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워낙 커져있지 않습니까? 
의석도 다릅니다. 그때는 151석 간신히 과반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달 뒤에는 무너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초조했어요. 2004년 6-7월부터 시작했는데, 연말까지 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개혁입법을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 구도가 그대로 갈 것이거든요. 157석가지고 1년 반 동안에 모든 개혁입법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결단을 내리자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동현 :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을 원내대표로 이끄시면서 그때의안타까움을 담아서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개혁입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정착시키자고 주장 하시는 건데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야 될 거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국민의 염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정배 :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저 자신, 제가 개혁을 열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 하겠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가지고 있죠. 저는 야당의원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있는지 누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자유한국당과 앞으로 협상을 통해 잘 해보자’, 이 말 가지고 과연 공수처 만들 수 있을까요? 10년도 넘었습니다. 공수처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만드려고 했지만, 못 만들었잖아요? 국회에서 의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건, 자유한국당 그냥 무시하고 억누르자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화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생이 정치죠. 그렇지만 일단 소수파가 국회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수는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파를 가지고 원구성을 제대로 해놔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 그 다음에는 야당과 얼마든지 협상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 결국 이것은 야당을 그냥 무시하거나, 억누르자는 뜻이 아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황동현 :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변화되고, 개혁된다는 그런 염원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최근에 기무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도 개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개혁입법연대의 역할들 중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여당의 더 확고한 의지와 배짱, 저는 배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머뭇머뭇 하면서 너무 한국사회 기득권에 눈치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촛불국민혁명을 믿고 개혁적인 국민을 믿고 배짱 있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