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천정배 "기무사와 청해진해운, 특별한 밀착관계 가능성 있어"

김어준 : 기무사 관련해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무사 관련 뉴스가 최근에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사고 당일 오전 10시께부터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에 관여해 왔다는 문제 제기를 하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천정배 :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김어준 : 오랜만입니다. 저도 어제 보도 보고 알게 됐는데 지금 기무사가 참사 당일부터 선사 청해진 해운하고 전화, 문자를 주고받았다. 
  
천정배 : 당일 정도가 아니죠. 세월호 침몰하기도 전에 무슨 전화하고 했잖아요. 
  
김어준 : 세월호가 침몰하기도 전에 전화한 내용이.... 
  
천정배 : 10시 42분. 당일날 10시 42분에 기무사의 이 모 씨가 청해진 쪽의 조 모 씨한테 연락을 했죠. 
  
김어준 : 10시 42분이면 사고 발생한 직후이긴 한데, 완전히 침몰하기 전이죠. 
  
천정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혹시 전화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까? 
  
천정배 : 거기까지는.... 그때 감청된 건 아니니까요. 통화 내용만 나와 있는 거죠. 
  
김어준 : 기무사가 선사, 군의 정보기관이 여객기 선사한테 사고 났다고 전화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천정배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늘 비밀리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 문제만 가지고 활동을 하리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닌가요? 
  
김어준 :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의 정보기관이 왜 여객선 침몰하는데 선사에다가 계속 전화를 했을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천정배 : 아마 이 사람들이 하나는 이 사건, 청해진 해운인가요? 세월호 선사하고 특별한 밀착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정원도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자마자 국정원, 심지어는 세월호 선원들을 국정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조사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김어준 : 네, 있죠. 
  
천정배 : 청해진 쪽의 간부들이나 직원들 휴대폰 전화 목록에 국정원 직원들도 다수 있었고 기무사 직원도 열다섯 명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나타났죠. 그리고 청해진 쪽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도 기무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등을 보면 평소에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세월호하고 유착이나 밀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심각한, 심지어는 세월호 주인이 실제 국정원 아닌가, 이런 루머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김어준 : 잠깐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세월호 취항식에 기무사가 갔고 그리고 청해진의 접대에 쓰인 걸로 보이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도 기무사가 등장하는. 세월호 사고 이전부터 기무사가 세월호와 관련이 있다, 그런 거죠? 
  
천정배 :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구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은 기무사가 군 정보기관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괜히 하는 소리고요, 실제로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 마구잡이 공작을 일삼는 정권 친위 안보기관,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무사가 원래 보안사 아닙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그걸 가지고 정권 찬탈하는 쿠데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로도 수십 년 동안 여러 증거들이 있었죠. 윤석양 이병의 양심 선언, 이건 거의 잊혀졌을 것 같습니다만. 민간인 대량 사찰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몇 달 전에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에 MB, 이명박 대통령 당시죠. 그때 기무사가 청와대에 비노출 특수 민간팀을 운영하자,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MB 입장에서는 국정원 역량에, 광우병 촛불을 대처하는 국정원 역량에 불만이 있어서 기무사를 정권 친위대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죠. 그 후로도 심지어 조선대 총장 선거에 개입하고자 교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2011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기무사가 들어가서 그걸 자기들도 정보도 수집하고 공작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 업무가 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참사 규모가 크니까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친위대로서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건데 그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취항식 때, 여객선 취항식에 왜 기무사가 가냐 이겁니다. 
  
천정배 : 그러니까요. 그것은 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건 순진한 발상일 수 있고요. 어쨌든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군수용 철근인가요? 철근 300여 톤이 실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순진하게 해석해 보면 어쨌거나 여기는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꼭 세월호가 아니고도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다른 선박과 관련해서 무슨 협정도 맺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좋게 봐준다면 그런 군하고 관련된 일에 평소에 정보를 수집하고 했던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어준 : 왜 그 아까도 세월호가 국정원이 실소유주가 아니냐.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시 문건을 통해서 이런 의혹들도 제기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수사가 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천정배 : 그렇죠. 
  
김어준 : 세월호와 국정원 혹은 기무사가 무슨 상관관계였나. 이거 한번 의원님이 파헤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건도 확보하신 김에.
  
천정배 : 그것은 공장장님이 더 잘 파헤칠 것 같고요. 역시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부터 수사한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런 의혹들, 기무사의 여러 의혹들, 국정원의 의혹들,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한 여러 조사,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열심히, 그야말로 성역 없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을 수사기관, 여러 조사기관들이 단호하게 성역 없이 파헤쳐 진실에 접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어준 :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지만 의원님도 이 사안은 이걸 공개하신 이상 이제 빠져나가실 수 없습니다. 같이 가시죠. 
  
천정배 : 네. 
  
김어준 : 어쨌든 공개하신 내용이 대단히 상상을 못 했던 내용이라 저희가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연결된 김에 개혁연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 개혁입법연대. 
  
김어준 : 개혁입법연대라고. 그래서 지금 소위 범여권으로 한 157석 묶어서 막혀 있는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자.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촛불국민혁명을 결국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개혁입법이란 말이에요. 개혁입법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년이 넘었는데 개혁 입법은 단 한 건도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통과가 되지 못했죠.
  
천정배 :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을 나눠줘서, 그 상임위원장만 버텨 버려도 국회 전체가 마비되고 입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걸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좀 개혁 세력의 의석이 부족했어요.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이 120석 내외에서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국회 의석이 개혁 세력을 다 해서 최소 157석입니다. 자꾸 제가 누굴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다익선이지만 최소 157석인데 이 157석을 가지면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는 물론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의 개혁 세력의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 한 석씩이라도.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다수를 활용해서 모든 상임위를 확보하고 또 다수파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처럼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고 지금부터 개혁입법연대로 확실하게 힘을 모아서 일사분란하게 간다면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해법입니다.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천정배 : 아닙니다. 그게 오해예요.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김어준 : 법은 잘 아시죠, 참.
  
천정배 : 저도 오해했어요. 저도 작년까지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후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고 국회법을 검토했고 또 국회 사무처의 의사국장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157석입니다. 그러니까 180석이 아니고 157석이에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천정배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죠. 단순히 개혁 세력이 서로 모아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157석이 마지노선입니다. 157석이면 충분한 겁니다. 
  
김어준 : 마침 또 숫자가 그렇군요. 
  
천정배 : 네. 그러니까 180석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소수파한테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 지연책을 준 것이 선진화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심층 검토해 보면 소수파가 완전히 법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연만 시킬 수 있습니다. 공장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에 그 필리버스터 있었잖아요? 테러 방지법 때.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도 그 회기, 당의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입니다. 그럼 그다음 회기에서는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김어준 :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천정배 : 그렇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90일간 지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소수파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지연할 수 있는 방법은 4~5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회가 1년 반, 2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혁입법연대를 만들면 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하면 예컨대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을 떼주고 그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아무 법도 못 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천정배 : 직권상정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있는 법을 본회의로 직접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석으로는 157석이면 뒤집을 수 있는 의석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상임위원장을....
  
김어준 : 법사위원장.
  
천정배 : 법사위원장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마찬가지죠. 예컨대 경찰법이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먼저 통보하고 법사위 간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안전위원장이 거부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회에 18개 상임위원회, 아까 정보위원회, 국정원 문제는 정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정보위원회는 조금 특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보위원회까지 포함해서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157석이면 그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개혁 세력으로 채울 수 있는 의석입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157석이 굉장히 파워풀한 숫자네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직접 나와 주시거나 해서 토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정배 :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천정배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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