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협치내각'? 안 하느니만 못하다

'협치내각'? 안 하느니만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에까지 장관직을 주겠다면서 이른바 '협치내각'이란 것을 꺼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것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시도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국회의 뒷받침을 받기 위한 고민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연정은 촛불국민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정부가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뭘 안 하면서도 비난을 나눠지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등 개혁진영을 아울러서 모든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는 '개혁입법연대'도 걷어차고, 개혁입법이 어려워졌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손을 내미는 것은 뭘 위한 것입니까? 적폐세력과 연정을 하면 적폐청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반개혁세력과 연정을 하면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국가비상상황도 아닌데 기득권 세력이든, 국정농단 세력이든 다 손잡으면 책임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나눠먹기 야합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경제정책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보수화가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으로 가는 전조가 아니었는지…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힘을 합치자는 제안이 고맙긴 하나 국회에서의 협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선거의 결과로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과 그에 따른 오만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 의해 야당으로 선택된 만큼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분명하게 비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