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라디오] 천정배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민주당 설득해야"

[주요 발언]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의지 높이 평가" 
"민심과 실제 의석 괴리가 가장 큰 문제" 
"민주당, 정략적 태도 보여선 안돼" 
"한국당, 개헌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 미루면 안돼" 
"평화당 지지율 부진, 아주 심각한 기본적인 문제" 

[인터뷰 전문] 
청취자 여러분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죠.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이 소선거구제는 큰 정당에 유리합니다. 
지역 기반과 조직력이 있어야 표를 많이 얻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민심도 반영하자는 건데요. 
그러자면 큰 정당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한다고 밝혔죠. 
이번에는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민주평화당 선거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선 민심을, 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부릅니다만,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대통령께서는 종전에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이셨어요 과거에. 그리고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반드시 실천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여야 정당을 적극 설득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을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걸 겸손하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합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한 발 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해서요. 이번에 제발 대통령께서 민주당만큼은 꼭 설득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은 정당 득표율 대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의원님 둘 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저는 중대선거구제는 관심 밖이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득표율대로 정당이 의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유권자의 문제일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등 당선자를 찍은 유권자들의 표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1등 당선자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 사표, 죽은 표가 되고 말죠. 이런 사표가 보통 전체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훨씬 넘고, 3분의 2를 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나머지 30%로 1등하는 당선인이 되면, 나머지 70% 유권자들의 민의는 아예 쓸모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정당이 득표율대로만 의석을 가진다면 그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큰 정당이 득표율을 훨씬 넘는 부당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주권이죠. 그 반면에 다양한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예 정치권에 진입을 못하거나 또 민심의 선택보다 매우 적은 의석을 얻죠. 그동안 선거를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38% 이런 정도 득표를 하고도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거의 모든 국회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 반면에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역대 선거를 보면 약 10% 정도의 득표를 하고도 의석은 겨우 2~3% 수준이죠. 

▷ 훨씬 못 미치죠. 

▶ 네. 지난 2년 전 선거에서는 당시 국민의당, 저도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가장 큰 그런 피해를 본 셈인데요. 정당 득표율은 전국적으로 26%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그대로 한다면 80석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39석이었나요.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민심과 실제 의석이 괴리가 커서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승자 독식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병폐인데요. 이것을 선거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도 할 수 있죠. 

▷ 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불리함을 감수하는 결단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저는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민주당,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일관되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주장해오셨지만, 과거에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개혁은 없습니다. 항상 유리한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개혁이 불리한 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 정치개혁이 시작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당은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여당에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주당과 대통령의 뜻이 다르다고 하면 누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비례성이 높은 선거구제를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사실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가겠다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또 작년에 개헌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효과는 못 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개헌특위에 참여했던 모든 헌법학자, 모든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에 찬성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 정치개혁에 관심이 많은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100% 이견이 없이 아무런 이견이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시 말하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시대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5당 연석회의를 만들고, 대표들이 연말까지 총론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괜찮은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은 문제는 역시 두 당이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전 선거제도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봐왔던 정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아마 득실계산을 해보면 자기들도 별로 손해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에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입장이 상당히 유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있죠. 새로 꽃피는 민주당의 지도부와 다른 5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책임지고 선거제도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제3의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국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해 개헌특위 과정에서 "아예 헌법에다가 선거제도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관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선거법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선수란 말이에요. 선거에 나가는 선수가 룰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국민들이 열망을 해도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으로. 그런데 정치적인 결단이겠죠. 중앙선관위라든가 외부에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해주면 국회는 그대로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결단은 현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하고 개헌을 연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유한국당 입장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선거제도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하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죠. 작년 5월에도 대통령께서 5당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서로 교환하자. 그때는 자유한국당 쪽이 워낙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개헌과 연계하자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개헌을 핑계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미룬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법만 고치면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 모두가 먼저 합심해서 하고, 또 개헌 문제는 더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특위 위원의 한 명입니다만, 아직 한 명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에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협상만 되면 오늘 당장이라고 할 수 있죠. 

▷ 결단이 필요한 거니까요. 

▶ 그렇습니다. 이미 기술적인 것, 전부나 조문이나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취임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정동영 대표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도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계속 꼴찌입니다. 지금 정동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가장 아픈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 민주평화당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나 지도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 민주평화당이 지난 선거를 통해서 거의 존재감 자체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정체성을 갖추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