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및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및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자정노력만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판사 사찰, 재판거래, 위안부·강제징용 소송에서의 일본 전범기업 측과의 담합 등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권력을 위해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방조하거나 이에 연루된 대법관 4인은 여전히 재임중이며, 이들이 오늘 다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심리하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스스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13인의 법관들도 직무 배제된 5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앉아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내부 징계는 최고수위라도 정직 밖엔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미 불법행위가 드러나 탄핵사유 구성이 가능한 대법관과,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의 주요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