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녕 나라 경제를 망치려는가?

[천정배의원 성명]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녕 나라 경제를 망치려는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였다. 박 진 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음에도 이를 묵살했고, 법안 가결을 선포하지 못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한 날치기에 불과하다. 오늘 한나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작태는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시발점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이다. 한미FTA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이미 실패로 증명된 미국의 금융시스템화하는 협상이기도 하다. 아직 한미FTA가 발효 안됐으니 망정이지 작년에 발효됐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다. 미국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에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무슨 배짱인지 묻고 싶다.

 

한미FTA는 ‘한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될 국가 간 조약이다. 국민의 실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사다.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역진방지조항, 국가투자자중재조항, 최혜국대우 조항 등 독소조항은 물론 심각하게 피해를 받는 산업분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대로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국가 경제시스템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녕 나라 경제를 망치려는가?

 

민주당 지도부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 재보궐 선거도 중요하지만 한미FTA는 국가적 중대사이다. 지난 연말 보여준 민주당의 결기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당 전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국회 안팎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4월 22일

국회의원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