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질의 ]
1.이명박 정부는 국정실패를 왜곡홍보,관제홍보로 호도해서는 안된다
- 문화부가 정부 발행잡지를 통해 법제화되지 않은 여당의 법안까지 일방 홍보에 앞장서고 있음.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는 위클리 공감으로 개편하면서 격주에서 주간으로 발간할 예정임. - 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를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정책임.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실정’과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악법’추진을 국정홍보로 덮으려는 데 있음. - 정부의 홍보 잡지인 코리아플러서(Korea plus)가 미디어법안, 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쟁점법안들을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기관 출신 기자들에 의해 작성됨. 2009년 1월 16일, 코리아 플러스 제99호는 ‘복합미디어 기업’을 소개하며,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기사는 조선일보 기자가 작성함. 2009년 2월 16일, 코리아 플러스 제101호에서는 출총제와 금산분리 관련기사는 한국 경제신문 기자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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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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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지원국이 업무보고는 이명박 정부가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관제 홍보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음. 홍보지원국이 대폭 확대하고 08년 30명에서 09년 120명으로 확대한 정책기자단은 ‘관제홍보’ 알바 육성 의혹 있다. 특히, 여론수렴형 타운미팅은 독재정권 시절의 ‘관제홍보’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
- 특히 위 사업은 홍보지원국 예산에도 없었던 사업임. 세부계획을 달라는 요구에 문화부는 관계부처 공동추진 사업이라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문화부는 동 사업에 대한 개념, 추진경위, 회의자료, 계획, 유관기관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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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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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립대한민국관’은 포장만 바꾼 국론분열 박물관
| - 2008년 11월 24일 국회예산심사 소위에서 유인촌 장관은 ‘퐁피두 센터’와 같은 이미지를 담겠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음.
* 퐁비듀 센터는 도서관, 공업창작센터, 음악·음향의 탐구와 조정 연구소, 파리국립근대미술관 등이 모인 곳임. 역사박물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그러나 유인촌 장관의 국회 답변 이후에 발간된 2008년 12월 문화부가 작성한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에 따르면‘현대사 자료 수집·보존’을 핵심 기능이라고 정의함. |
| Q1
Q2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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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는 2009년 3월 건립위원회가 구성되면 건립위원회에서 박물관의 명칭을 비롯한 건립계획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문화부는 2008년 12월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기본구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음.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 문화부는 2월 3일 본 의원에게 국립대한민국관의 건립기간은 2009년~2014년이라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문화부가 건립을 2014년 이후로 연기하였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문화부는 2월 1일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2012년’까지 국립대한민국관을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Q4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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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립박물관무료화에 따른 사립 박물관 지원이 필요
|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가 선정된지 3개월만인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급속한 무료화 정책 시행으로 사립박물관들은 미술관 무료화 정책 시행에 따른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사립박물관은 살아남기 위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됨. - 사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대해 “사립박물관도 무료로 할테니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달라”라는 안과 “피해만큼 보상하라”는 안을 제시했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 ||||||||||||||
Q1
Q2
Q3
4.독립영화 지원은 "소통"에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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