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방문 천정배 "법조인은 물건 다루는 직종 아니다"

모교를 찾은 천정배.
한국인권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서울대 인권법학회 강연을 찾았습니다. 
 

강연 전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 인사와 대화를 나누는 천정배.
의원직 사퇴를 하고 요즘 대학 강연을 자주하게 된 천정배에게
그 어떤 때보다 뜻깊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공부 못해서 검사 안 된게 다행이라고?

특별히 오고 싶었습니다. 직계후배이고, 자식 같은 학생들이죠. 저는 관악캠퍼스 1회 졸업생입니다. 뛰어난 수재들이죠. 이 시대에서 많은 보통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입니다.

지역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때는 요새와는 달라서 정치에 대한 관심, 유세를 하면 구름 같이 모였어요. 그때만 해도 중학생이지만 따라다니면서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수학, 철학, 경제 등.) 생각했습니다. 목포에서 주위의 모든 분들, 부모님은 물론이고 선생님조차도 서울대 법대 가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할 수 없이 압력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수학이나 경제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2학번, 유신이 있던 때, 4년간 공부란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지독한 유신정권을 보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면서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하고 78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쿠테타가 있었고, 광주항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군대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내란 사건에서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던 그런 시절을 살면서 상당히 의식이 발전하고 행동적으로 바뀐 거 같습니다.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는 군대서 물론 잘 몰랐지만, 알게 되었을 때는 다시 생기면 어디 있던 간에 싸워야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용기나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그때쯤 황석영 작가를 80년대 초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장면이, 속칭 양아치들, 맨날 감옥에나 들락날락하는 하층민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에요. 그중에서 검찰 검사실에 구속돼서 검사실에 불려가서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한마디 소리친게 뭐냐면 "못 배워서 검사 안 된 게 다행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검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반독재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검사) 역사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공부 못해서 검사 안된게 다행"이라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을 거꾸로 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81년 제대를 하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아서 검사노릇하고, 보나마나 하수인이 되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88년 민변 창립 멤버가 되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액티브한, 80년대 정치가 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래도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태생이 신안에서 태어나 목포에 살다보니 선배들이 주위에 많아서 맨날 정치를 하라고 권유를 받던 차, 못 이긴 척하고 정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학공부라는게 창의력 억압한다

법조인이란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률공부가 매우 세상 사는데 유용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굳이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도 하고 사는 것이 법률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한 것이 절대적으로 기득권 형성을 한 것 같아요. 저보다 수십배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도 사시합격이 엄청난 영향인 거 같아요.

한편으로는 답답한 거 같아요. 법률공부 뭔가 좀 제한되어있고, 억압하고 동서고금의 뛰어난 천재들을 법률공부를 시키는데 창의성 억압하는 공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대는 로스쿨 넣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보다도 법조인이라도 한국사회에서 굉장한 프레임이 있는데 서울대마저 주면 커지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수도권대학에 주지말자 주장했었어요.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법조인이 정말 기득권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사도는 아니더라도 추한 기득권자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성찰을 계속해 가면서 사회정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법조인은 물건을 다루는 직종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일인 거 같아요.
통계를 통해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하면서 검사 인사를 하면서 무죄를 많이 받은 검사가 잘못된 검사인가, 유죄를 많이 받은 검사가 잘못된 검사인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을 다루는 직종이라서 어렵기도 하지만 법률공부가 답답하고 창의성 억압한다 말했는데, 법률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법학은 곧 인간학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한 예로, 강간치사 사건에서 상당히 나이 많은 40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20대 어린 아이들을 강간치상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를 했는데 어린 여자가 그 남자를 무지 존경한 사람이었는데 첫날 만났는데 호텔 들어간 겁니다. 법률적으론 완전히 무죄야. 재판이 열렸는데, 심문이 끝나자 마자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날 여자를 만난 건 몇 번째 였죠? 첫 번째.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판이 틀렸구나. 결국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시장에 나가봐라. 처음만난 남녀가 어디 호텔, 모텔로 들어가는 일은 수없이 많이 있다. 차마 이렇게 반말은 할 수 없어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야 잘난 대한민국의 중앙지법의 판사니까 당신의 기준으로는 그런짓이 도덕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을 봐서 결혼약속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점에 화가 난거에요. 가여운 피고인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법조인 공부에 전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권의 현주소? 대물림의 시대, 불공정경쟁의 시대

한국인권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권을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국제인권 규약이 있잖아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걸 달리 말하면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빈곤율 88년 8.5%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4천원. 최저임금미달 하는 근로자가 222만 명. 전부다 대한민국 통계청, 검증된 통계. 전체 근로자의 14%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법집행 엉망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주도 처벌. 다른 일은 때려잡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겐 그렇게 소홀합니까. 비정규직 비율 35%. 우리나라 국민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까요. 여러 범주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중소기업에서 삽니다. 자영업자까지 합쳐 2천만. 우리나라 국민의 80,90%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입니다.

제 지역구 안산은 대표적인 중소기업도신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요. 잔업을 하고 초과수당까지 받아도 150 받기 힘듭니다. 거기에 그 관리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3천불 받기 힘듭니다.

지난 8월 비정규직이 5.7%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임금은 7.3% 감소라고 일주일 전 보도. 갈수록 민생 어려줘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열악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극화. 이 정권과 이 나라 기득권층이 이 세상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사회를 무한경쟁의 승자독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극히 불공정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야만적이라고 하면 좀 점잖고, 짐승들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영구집권, 경제사회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분사회. 법률적 신분은 폐지됐지만, 제가 법과대학 160명 같이 졸업했습니다. 자기 부모가 법조인인 사람은 두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제 동기들은 대부분이 아들딸이 스카이나 다 법조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송년회가면 우리 2세가 사시 몇 명 합격됐다. 거의 집집마다 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대물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2005년도 한국이 7.5%. 오이씨디 평균 3.5% 이렇게 경제선진국중 에서 복지에 대해서 인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해서 한국의 지도층이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지도층이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일제시대 판검사 유전자 있다" 진심으로 한말입니다

엊그제 헌재 결정한 거 보고 일제시대 판검사 유전자가 법조인한테 전해졌다, 진심으로 한말입니다. 평소 실어주지도 않던 신문에서 사설로 천정배 망언이라고 그러더군요. 내년이면 일제 나라 뺏긴지 백년됐죠. 1910년 나라 잃을 때, 조선시대 마지막에 장차관한 사람치고 독립운동하고 있던 사람 알고 계세요? 두집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사람은 농림부장관, 제 선배. 김가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훌륭하게 살고있습니다. 그 집안은 자녀들도 전부 다 독립운동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할아버지. 6형제가 전 재산 팔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처분한 재산이 조대가 된다던가, 몇천억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예 매국노가 된 사람들, 새로운 친일에 영합하고 자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유지하는 사람들은 친일청산이 안되면 오히려 주도권잡고 기득권 형성 할 것입니다. 민주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룩한 경제성장입니다. 이면을 돌아보면 완전히 기득권의 생성, 강화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기득권 구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도 친일파전이 발표된 순간 한국 기득권세력의 반발입니다. 친일파 명단 안에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을테지만, 친일했던 자체를 문제삼지 말자는 소리는 그야말로 기득권의 추한 자기방어죠.


한국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야합니다.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대통령과 좋은 정당이 있어야 겠습니다. 민생에 관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인권의 비전 제시하는 정당, 달리말하면 민생복지국가, 이제는 좀 성장도 해야되겠지만 성장의 혜택이 80,90%의 국민 포함한 국민들에게 이익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중의 역량은 상당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100년의 역사가 놀랍게도 대다수 민청우들이 성과를 이뤄냈고, 이제는 뭐 거의 막바지에 왔다. 조금만 더 다가가면 정말 인간 존중받고 인권이 최선진국인 나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배건우(법학부 4년)

Q. 복지 정책 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잘 상응하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사람들의 생각도 역사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가장 극심한 냉전체제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으니까 복지 주장하면 빨갱이라 생각하시는 분 많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지난 그 놀라운 경제성장에서 대중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상하게 투표하라면 박정희를 찍더라구요. 우리 집안은 야당이었는데, 할머니가 박정희를 찍어요. 1996년 “호남지방에 가뭄이 들었는데, 세수도 못했다. 옛날 같아선 우리 굶어죽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밀가루 가져왔으니 찍는다.” 지금 생각하면 합리적인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몰라도 지금 한나라당 세력이 그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 대기업 중심, 수출중심, 삽질중심, 실제로 경제성장, 엄청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야당 정치가 지혜를 모아서 신뢰를 얻어야한다.

정치를 하면서 몇 가지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죽어도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35%가 있어요. 35%는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죠. 잘못도 했지만, 처음 국회의원 출마했을 95년 (안산) 당시, 보통서민들이 묻습니다. 당신 기호 몇 번이요. 2번이고 김대중 당입니다. 당신 나한테 명함 주지 마라. 나는 김대중 편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너 한 사람 준다고 해서 달라지냐?"라는 반응이죠. 

절대적 절망이 서민들한테 있는 거죠. 처음엔 뭣도 모르고 논쟁도 해보려고 했지만, 조금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게 쌓여진 국민들의 인식인 겁니다. 그 문제 깨트리기 참 어렵습니다. 뒤집어보면 대통령과 정당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저 사람들이 이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같은 보통사람들 편이 되어서 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신뢰가 듣는 순간 혁명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후로도 추모인파를 기억하시죠. 국민들의 인식을 깨트려보려 시도를 했던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부끄럽지만 지난 대선 경선에 나갔었는데, 서민대통령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게 딱 어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도(법학부 4년)

Q1. 보는 관점에 따라 국민들이 성장 위주의 논리에 노무현 대통령 생전 당시 경제성장 때문에 비난 받았었고, 서거 후 인기가 크긴 했지만 복지정책. 성장중심에서 분배용인. 그러한 정책들 일반 대중국민들에게 복지의 중요성,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A. 10월 유신 100억불, 1000불 소득.이게 박정희 정권 때 국가목표였습니다. 백억불 수출되면 나눠먹자. 그런 함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 요새는 3천억불. 빚을 내서 사대강 사업, 빚을 내서 부자감세한 겁니다. 지난주 일본 다녀왔는데, 민주당 공약중에 인상적인 것이 모든 노인들에게 8만(30,40만원)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여당 사이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학생한테 다 해주는 겁니다. 선진국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Q2. 국민건강보험법 레포트. 국내 교도소 관련 처후가 열악한 것에 대해서 실망. 교도소 수형자와 수용자까지. 국민건강보험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
 

A.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교도소 관련 건강보험 도입했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비교적 이나라 교도소 처후 선진국에 비해서 낫습니다. 일본보다 나아요. 우리 교도소는 냉난방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월드컵이 있었어요. 한국경기가 새벽에 있는데, 월드컵 경기 생중계 보도록 했습니다. 세계최초입니다. 간부들이 절대 안된다는 걸 제가 절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가서도 자랑하곤 했는데, 그런 처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윤고은(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에 왔다가 강연한다기에 들른 전직 교사)

Q. 한겨레21 기사 읽다가 민주당, 100일동안 서명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법 개정.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또,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 러브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왜 꼬시지 못했는지. 이명박 정권이 저도 참 싫지만 방법들을 참 잘 쓰고 있다고 보는데 노하우 배울점 있지 않을까요.

A. 언론악법 서명. 이것이 아까 한국기득권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언론악법이란게 조중동 독과점 신문에, 재벌에 방송까지 주자는 거 아닙니까. 힘센 세력에 횡포 막을 수 있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에게 반응 좋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절대적인 존재들. 아주 잘 호응해줘서 한국미래에 대해 낙관. 처음엔 잘 되다가 100일이 지나고도 크게 그 열기가 줄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봅니다. 광주 야구를 보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았는데, 100% 서명을 합니다. 역시 호남. 역시 젊은이들. 야, 서울에서 안산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광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운찬총리는 개인적으론 잘 아는데, 딸 시집 보낼때 주례 맡기면 안되냐 한 적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정운찬 총리의 한계라고 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해찬 씨, 법조인 이회창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되려면 한나라당 아니면 힘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정운찬 총리가 우리쪽에서 시작했으면. 대통령이 될길을 발로 차버린 격. 그렇게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학생

Q.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와 사돈지간이신데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A. 제 사위가 최병렬 대표의 조카.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다릅니다. 제 사위도 검사입니다. 최병렬 대표도 조선일보 기자하시던 분이고. 처음에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지만 정치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 뒤로 불편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삶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거 아니에요?           

권오제(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왔다가 질문하는 2인. 김종률 전 의원 전 비서관)
 
Q. 중앙도서관 책 보러 왔다가 왔는데, 같은 처지의 분을 만나 기쁩니다. 법에는 답답하고 창의력 없는 말에 동감이 가는데요.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대화타협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치가 실패에 처해있지 않은지. 의원직 사퇴한 것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는 정치실패의 희생량이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치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시나요. 검찰 지휘하는 과정에서의 노력. 인권보장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 중요하는데,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행태. 도리어 퇴행하며 법치 훼손하는 행태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여의도 정치는 식민지 상태입니다. 누구의 식민지 입니까. 대통령의 식민지에요. 물론 많이 달라지기도 했죠. 미세한 부분에선 달라진 거 같지만, 한국의 정치 정당은 대통령에 의한 식민지 상태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후로 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사회가 그런 상황에 있죠. 좋은 대통령과 좋은 정당 만드는 것. 좋은 정당은 독립운동이 이뤄져야. 정당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치는 대통령 식민지 벗어나야 해결됩니다.

검찰은 정말 막강한 집단이죠. 우리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죠.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검찰만큼 권한집중 된 나라 없죠. 미국은 상호독립 된 수사기관 4만개. 다 각각 가능성이 있다. 힘이 너무 비대하면 횡포 나오는 것이 사회이치인 거 같습니다. 재벌 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후 끝나지 않는 토크토크토크!

토크토크 토크!

사인도 하고,

단체사진도 찍고! 학생들이 준비한 선물도 받고 인증샷 한방!

학교 안에 있는 호프집에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저건 천정배의 손임. 오늘 좀 달리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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