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관리체계 현황 및 대북정보 공개의 문제점 보고서..."北정보 무분별 공개, 안보위기 높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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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7 경향신문]

 

ㆍ입법조사처 보고서… 정치적 악용 가능성
ㆍ예민사안 北자극·정부신뢰도 저하 부작용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안보위기, 북한 자극, 정부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다. 특정기관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운의 후계자 세습을 공식화하는 등 대북 정보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정보원의 행태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민주당천정배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대북정보관리체계 현황 및 대북정보 공개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첩보 수준의 부정적인 정보를 빈번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안보위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안 의식이 실제로 급박한 안보상황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대북 정보 유출을 통해 안보위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정확한 대북정보 혹은 예민한 대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후계문제, 군사전력 배치현황 등을 그 예로 들었다.정보공개가 “(북한과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뢰 저하 가능성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혔다. 가령 공개했던 대북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판명날 경우 정보수집능력의 한계가 노출될 수 있으며, 부처별로 다른 내용을 밝힐 경우 정부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新)북풍’ 논란 등 대북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거론했다.보고서는 “대북 정보를 공개하여 주요한 정치사안의 논쟁을 희석하는 등 국내 정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북 정보 공개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정부의 논리를 확산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군 배치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등이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북한은 군 배치가 남측에 의해 파악되었다고 판단해 군부대 배치를 조정할 것이고, 우리 측도 부대 배치를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져 추가적인 국방예산 지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대북 정보 공개의 무분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제했지만, 실제론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꼼꼼히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터넷 기술 현황과 수준’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파견 북 컴퓨터 인력이) 대부분 현지 업체에 취업해 있고, 중국에서도 북한이 사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현지 업체에 취업한 북한 인력이 해킹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사이버 공격의 ‘북한 배후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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